북경 9월 1일발 본사소식: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는 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소조련석회의를 열고 환경보호법 실시상황에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보고를 심의하고 특정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다.

심약약 부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원인 원사, 두수화, 려채하, 교용, 왕의와 전국인대 대표 장옥진이 법에 의한 생태환경 보호, 환경기반시설 건설 가속화, 생태보호 및 복원 강화 등 문제를 둘러싸고 질의를 했다.

국무위원 왕용, 정협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하립봉과 국무원 판공청, 생태환경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농업농촌부 등 관련 부문 책임동지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대답했다.

률전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생태환경보호분야의 립법사업과 감독사업을 잘하는 것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아 법률감독과 사업감독을 지속적으로 힘 있게 전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튼튼한 법치버팀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9부의 환경보호 전문법률과 관련 결정의 실시상황을 검사한 데 기초해 올해에 환경보호법의 집행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선출된 이래 법률집행검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한 한차례의 총화이자 평가이다. 법률집행검사상황을 보면 우리 나라는 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일련의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는바 중국을 산이 푸르고 물이 맑으며 공기가 청신한 아름다운 중국으로 건설하는 청사진이 점차 현실로 변해가고 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번 임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개한 생태환경분야의 법률집행에 대한 모든 검사사업은 모두 습근평생태문명사상을 지침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대중이 관심하는, 심각한 환경보호문제에 초점을 맞춰 법률규정을 긴밀히 둘러싸고 지속적인 감독과 효과에 대한 추적검사를 강화하고 법률보급 선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익한 경험을 쌓았는바 계속 견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면적 의법치국을 깊이 추진하려면 립법 및 법률개정 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 표준을 적시에 제정, 보완해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률의 전면적이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각별히 중시하고 법률이 전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법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줄 알아야 할뿐더러 능란하게 법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전사회적으로는 자각적으로 법률을 배우고 활용하는 한편 실제 사업과정에 일일히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정부, 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 건의와 질문 등에 중시를 돌려 사업을 더욱 잘 개진하고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