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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좋은 일을 한 경우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7일 16시11분 조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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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리씨는 산책을 하던 도중 개 한마리를 주었다. 인식표 목걸이에 적혀있는 번호에 여러번 전화했으나 련락이 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개를 집으로 데려갔다. 일주일후 장씨와 련락이 닿아 개를 돌려줄 때 리씨는 장씨에게 사료값 150원과 사례금 500원을 요구했다. 장씨는 “사료값은 당연히 지불해야 마땅하지만 사례금은 왜 요구하는가?”라고 하며 사례금지불을 거절했다. 리씨는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요구할 수 없다. 민법전 제979조에 의하면 관리자가 법정의무 또는 약정된 의무가 없으나 타인의 리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사무관리로 인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사무관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적당히 보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씨는 대신 개를 돌봐줄 때 손실을 입지 않았으므로 장씨에게 사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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