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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휴대폰 통화료금을 잘못 충전한 경우 되찾을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14일 16시11분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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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장삼은 자기 휴대폰의 통화료금이 부족하자 인터넷은행을 통해 통화료금 200원을 충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아 그만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통화료금을 리사의 휴대폰 전화번호에 충전하고 말았다. 장삼은 전화를 걸어 리사에게 잘못 충전한 통화료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생각밖으로 리사는 통화료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장삼은 통화료금을 되찾을 수 있는가?

법률해석

되찾을 수 있다. 민법전 제9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익자가 법적근거가 없이 부당한 리익을 취득한 경우 손실을 본 사람은 수익자에게 취득한 리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정형중 한가지인 경우 제외한다. (1) 도덕적 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지불한 경우. (2) 채무를 기한 만료전에 청산한 경우. (3) 지불의무가 없음을 잘 알면서 채무청산을 진행한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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