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법 말하기 | 금방 구입한 소가 임신한 것을 발견했다면 송아지는 누구의 소유일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21일 16시20분 조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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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장씨는 자기 집 누렁소를 왕씨에게 팔았다. 3일 뒤에 왕씨는 사온 누렁소가 임신 1개월인 것을 알게 되였다. 이 일을 알게 된 장씨는 왕씨네 집에 달려가 누렁소가 팔기 전에 이미 임신했기에 송아지가 태여나면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왕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송아지는 누구의 소유일가?
법률해석송아지는 왕씨의 소유이다. 민법전 제6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목적물이 교부전에 산생한 리익은 매출자의 소유이고 목적물이 교부후에 산생한 리익은 매입자의 소유이다. 그러나 당사자 지간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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