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리씨가 경영하는 특산물상점은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는 제딴에 교묘한 생각이 떠올라 한 유명연예인의 목소리를 편집해 제품소개파일을 만든 후 상점내에서 방송했다. 아니나 다를가 장사가 조금 나아졌다. 그의 친구 왕씨는 그 일을 안 후 리씨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사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일깨워주었다. 리씨의 행위는 위법인가?
법률해석
위법이다. 민법전 제10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초상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초상작품권리자는 발표, 복제, 발행, 임대, 전람 등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 공개해서는 안된다. 민법전 제10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인의 음성에 대한 보호는 초상권보호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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