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뉴스보도에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8일 16시20분    조회:2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왕씨는 여러건의 강탈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이다. 그가 저지른 사건들은 사회대중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 자신은 결국 유기형 15년에 처해졌다. 사회대중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주목에 응답하기 위해 현지 법률보호판공실은 텔레비죤방송국과 련합으로 선고과정을 촬영하고 보도했으며 또 관련 법률보호영상을 제작했다. 옥중에서 왕씨는 이 사실을 안 후 텔레비죤방송국의 뉴스보도 및 법률보호영상이 그의 초상권을 침범했다고 인정하고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보도에서 왕씨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제9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리익을 위하여 뉴스보도, 언론감독 등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민사주체의 성명, 명칭, 초상, 개인정보 등을 합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뉴스보도를 실시하기 위해 불가피적으로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경우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4
  • 9월 21일, 기자가 국가텔레비죤방송총국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새 시대 드라마의 고품질 발전 요구에 부응하고 드라마 제작의 규범화, 표준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중국 드라마의 상징적인 문화부호를 만들기 위해 국가텔레비죤방송총국은 2022년 9월 21일부터 국산 드라마 오픈 크레딧(片头)에 통일 로고를 사용하기로 ...
  • 2022-09-22
  • 10년간 우리 나라에 15가지 세계유산이 새로 추가되고 6가지 항목이 비물질문화유산 관련 명록, 명부에 6가지 문헌유산이 에 15곳의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에 가입, 15개 생물권보호구가 세계생물권보호구역에 가입했다.  이 수치들은 9월 20일 개최한 소식발표회에서 발표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18차...
  • 2022-09-22
  • 기자가 20일 공업정보화부에서 열린 ‘차세대 정보기술산업을 힘써 발전시키자’ 주제보도발표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우리 나라 소비전자 생산과 판매 규모가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는바 우리 나라는 소비전자제품의 세계적 중요한 제조기지으로서 전세계의 주요한 전자생산과 대리생산 기업의 대다수가 우리 나라에 제...
  • 2022-09-21
  • 중공중앙 당사 문헌연구원에서 편집한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에 관한 습근평의 론술발췌” 도서가 최근 중앙 문헌출판사에서 출판되여 전국에서 발행됐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물질문명의 발전과 정신문명의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18차 당대회이후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 2022-09-21
  • 중국정부넷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은 그 이전에 를 발부했다고 한다.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하고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에는 출근한다.올해 국경절 고속도로는 7일간 무료통행(7인승(7인승 포함) 이하 소형차량)을 실시하는데 시작시간은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이다.이 밖...
  • 2022-09-21
  • 뉴스배경:식용 소금 400g의 가격은 3원 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서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페르시아 블루소금, 프랑스 그레이소금, 소금꽃 등 형형색색의 인기만점 수입 소금들이 놀라울 정도로 비싸다. 례를 들어 한병에425g이 들어있는 하와이안 흑염은 169원으로 판매되여 일반 소금보다 50배 이상 비싸다.인...
  • 2022-09-21
  • 영화관 환불정책 각기 달라, 대다수 영화관 ‘환불불가, 변경가능’많은 사람들이 영화표를 예매해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 환불하지 못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현재 영화표의 환불정책은 어떠한가? 정책에 통일적 표준이 있는가?기자가 표구매플랫폼에서 임의로 상해의 한 영화관을 선택해 이튿날 방영되는 두장의 영화표를...
  • 2022-09-21
  • 근일, 부분적 중앙기업은 일련의 가짜 국영기업명단을 대외에 공고해 관련 회사 및 산하 각급 회사들이 모두 가짜 국영기업으로 중앙기업과 그 어떤 종속 혹은 주주관계가 없고 그 어떤 투자, 협력, 업무 등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런 기업들의 일체 행위는 중앙기업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했다. 여기서 중앙기업 공고에...
  • 2022-09-21
  • 9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4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최신 개정판의 을 발표하여 보석허가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석신청인에 대한 집행 감독을 더욱 강화시켰다.어떤 사람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최고인민법원연구실, 최고인민검찰원 정책연구실, 공안부 법제국, 국가안전...
  • 2022-09-21
‹처음  이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