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사례로 법 말하기｜뉴스보도에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8일 16시20분 조회:24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왕씨는 여러건의 강탈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이다. 그가 저지른 사건들은 사회대중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 자신은 결국 유기형 15년에 처해졌다. 사회대중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주목에 응답하기 위해 현지 법률보호판공실은 텔레비죤방송국과 련합으로 선고과정을 촬영하고 보도했으며 또 관련 법률보호영상을 제작했다. 옥중에서 왕씨는 이 사실을 안 후 텔레비죤방송국의 뉴스보도 및 법률보호영상이 그의 초상권을 침범했다고 인정하고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보도에서 왕씨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제99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리익을 위하여 뉴스보도, 언론감독 등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민사주체의 성명, 명칭, 초상, 개인정보 등을 합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뉴스보도를 실시하기 위해 불가피적으로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하는 경우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Total : 514

중앙기상대 침수위험 기상예보 발령

중앙기상대 침수위험 기상예보 발령 7월 5일, 강소성 회안시 홍택구 시민들이 비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날 18시, 중앙기상대는 침수위험 기상예보를 발령했다. 강우의 영향을 받아 7월 5일 20시부터 7월 6일 20일까지 강소 북부와 남부, 안휘 남부, 강서 동북부, 호북 서남부, 중경 동남부, 귀주 동북부 등 지역에...
2018-07-06

퇴직인원 또 호재 맞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대우자격인증 전면 취소

북경 7월 5일발 인민넷소식(장문정): 퇴직인원들이 또한번 호재를 맞았다. ‘해마다 한번씩’ 하던 사회보험대우자격집중인증이 취소된다. 오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유균은 전문발표회에서 사회보험대우자격집중인증을 전면 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후 각지는 보험참가자에게 규정한 시간내에 지정지점 혹은 창구...
2018-07-06

3개 부문 공고 발부, 유전자변형 식용식물유는 뚜렷한 표식이 있어야

북경 7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림려리): 기자가 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3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식용식물유 표식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유전자변형 식용식물유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꼬리표, 설명서에 뚜렷하게 표식해야...
2018-07-05

전당은 힘써 당을 더욱 견강하고도 강력하게 건설해야

전국조직사업회의가 3일부터 4일까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시대에 진입하여 우리 당은 꼭 새로운 기상, 새로운 성과가 있어야 하며 관건은 당건설의 새롭고도 위대한...
2018-07-05

교육부 234개 본과이상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 중지 비준

북경 7월 4일발 인민넷소식: 교육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교육부는 를 인쇄발부하여 법에 의해 234개 본과이상 중외합작 학교운영기구와 프로젝트를 중지했으며 명단은 이미 교육부문 포털사이트에서 공포했다. 이는 최근년간 중외합작 학교운영 감독관리 방식 보완과 혁신의 중요성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외합작 학...
2018-07-05

7월 1일부터 데터 ‘로밍’비용 정식 취소

인민넷 조문판: 올해 에서 데터 ‘로밍’비용 취소를 제출했는데 공업정보화부는 3개 기초 전신기업과 함께 연구협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업정보화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이 3개 기업은 모두 계획 대로 각항 준비사업을 마쳤고 데터 ‘로밍’비용을 7월 1일부터 정식 취소할 데 관한 공...
2018-07-02

길림성상무청 원 청장 총홍하, 원 부순시원 강위군 체포당해

길림성 검찰기관은 26일 길림성상무청 원 청장 총홍하가 탐오, 뢰물수수죄 혐의로, 길림성상무청 원 부순시원 강위군이 탐오, 뢰물수수죄 혐의로 현재 이미 길림성감찰위원회에 의해 조사종결됐고 검찰기관에 이송돼 진일보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길림시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탐오...
2018-06-28

의사, 간호사 전자화 등록관리 실현

기자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6월 말 전까지 우리 나라는 의료기구, 의사, 간호사에 대한 전면적인 전자화 등록관리를 실현할 것이라고 한다. 전자화 등록시스템은 관련 의료기구, 의사, 간호사 3개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총 4개 로그인단자(端口)가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 개인단자, 의료기구단자, 행...
2018-06-26

2017년 말까지 전국 마약중독자 255만명에 달해

인민넷 조문판: 국제마약퇴치일을 맞아 25일 국가마약금지사무실과 사법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가지고 우리 나라 마약형세와 마약퇴치사업 정황을 소개했다. 국가마약금지사무실에서 발부한 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마약중독자가 255.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법부에서 발부한 수치에 따르면 2008년 이래 전국...
2018-06-26

심계서: 부분적 지역 자금 편취 점용 등 문제 존재

북경 6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제지명): 심계서는 오늘 2017년 보장성 안거공사 추적심계결과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심계서는 지방 각급 심계기관을 조직동원하여 2017년 전국 보장성 안거공사의 계획, 투자, 건설, 분배, 운영 및 부대기초시설건설 등 정황에 대해 심...
2018-06-22

‹처음 이전 44 45 46 47 48 49 50 51 52 다음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