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사례로 법 말하기｜사촌오누이끼리 결혼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5일 18시44분 조회:116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리씨와 허씨는 사촌오누이이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감정이 깊었고 서로를 좋아했으며 성인이 된 후 서로 련애할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쌍방 부모는 이 일을 안 후 극력 그들을 말렸다. “너희들은 친척이기 때문에 련애할 수 없고 더구나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 일찌감치 이런 생각을 접거라.” 사촌오누이끼리 결혼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결혼할 수 없다. 민법전 제10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을 금지하는 친척관계의 혼인은 무효하다. 민법전 제10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 혈족 혹은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결혼을 금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Total : 514

인민페, 전세계 제4위 결제화페로 되여

북경 9월 2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중국인민은행이 일전에 발표한 에 의하면 2021년이래 인민페 다국적 수금금액은 총 36.6조원으로 동기대비 29.0% 성장해 수불금액이 사상 촤고치를 달성했다고 한다. 인민페 다국적 수지는 총체적으로 균형돼 년간 루적 순류입이 4044.7억원이였다. 세계은행 금융전기통신협회(S...
2022-09-26

올겨울 전염병상황의 추세는? 오존우 최신 연구판단!

9월 23일, 중국질병통제센터 류행병학 수석전문가 존우는 자신의 웨이보에 올겨울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의 추세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염병상황의 추세는 세가지 가능한 정경이 있다.1. 전염병상황이 현재의 형세하에서 계속 호전되지만 올겨울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이 종식될 가능성을 없...
2022-09-26

영어수업비중 하락한다? 교육부 응답!

9월 23일， 교육부 사이트는 ‘문화자신심 증강, 중국문화내용 수업개혁과 영어수업 비중을 하락할 데 관한 건의’에 대한 답변을 공포했다. 답변은 중소학교 외국어수업 비률은 6~8%로 어문, 수학, 체육, 예술 등 학과에 비해 뚜렷하게 낮다고 지적했다.“영어 수업비중과 시험비중을 하락시킨다. 영어학습은 필수적인 것...
2022-09-26

길사판 새 변화! 일자리정보 조회 가능해져

군중들의 ‘길사판’ 휴대폰서비스 사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길사판은 이동클라이언트(App, 미니앱) 인사인재 온라인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용자들은 ‘길사판’ 이동클라이언트(App, 미니앱)에 등록한 후 첫페이지에서 ‘상용서비스’에서 ‘인사서비스’를 선택하고 ‘인사인재서비스’에서 ‘96885 온리인구직’...
2022-09-26

소학교 교사 뢰물수수기록 부주의로 학부모 단톡방에 올려? 관변측 립장

9월 23일, 강소성 염성시 건호현교육국 전담조사팀이 발표한 통보에 따르면, 조사를 거쳐 건호현 향양로소학교의 한 교원이 학생 가장으로부터 돈과 뢰물을 수수한 상황 캡쳐사진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사자는 이미 정직 조치를 받은 상태이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보 전문은 다음과 같다: 9월 22일...
2022-09-26

사례로 법 말하기｜영웅렬사를 모욕, 비방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례장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서점에서 한가지 량면테프를 팔았다. 이 량면테프의 포장지에는 모 영웅렬사의 형상과 함께 “련장동지, 절 속였네요. 량면에 모두 갖풀이 있네요!”라는 문자가 찍혀있었다. 왕씨는 이 량면테프를 본 후 장삼이 영웅렬사의 명예를 침해하고 애국정감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해 검찰원에 그를 신고...
2022-09-23

사례로 법 말하기｜직장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단위에 책임이 있는가?

사례 미영이는 모 회사 운영부 직원이다. 어느 날, 그녀는 운영총감 장씨의 사무실에 가서 업무회보를 했다. 장씨는 미영이의 등, 허리와 다리 등 부위를 여러번 접촉했다. 사후에 미영이가 회사 고위층에 이 사실을 반영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그녀를 진급시켜주겠다고 구슬리면서 미영이가 이 일을 덮어감출 것을 요구했다...
2022-09-23

먼저 보기! 2022년 국경절 천안문광장 화단배치방안 공포

9월 22일, 북경시원림록화국은 2022년 국경절 천안문광장 및 장안거리 연선 화단배치방안을 공포했다. 료해에 따르면 천안문광장 중심에는 ‘조국축복’의 초대형 과일꽃바구니가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14조의 립체 화단이 장안거리 연선에 설치된다. 올해 ‘조국축복’ 초대형 과일꽃바구니는 높이...
2022-09-23

‘생명구조약’ 클로바잠 전국 최초 처방 내려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 여러측의 노력하에 9월 22일 림상응급약품으로 림시로 수입한 브랜드약, ‘생명구조약’으로 불리워온 클로바잠(氯巴占)이 북경협화병원에서 전국 최초의 처방이 내려졌다. 클로바잠은 보기 드문 난치성 간질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보조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2022-09-23

역학조사시 계좌이체 요구? 이런 정보 묻지 않는다

‘북경시질병예방통제쎈터’ 미니블로그에 의하면 최근 한 네티즌이 ‘북경질병예방통제쎈터’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는데 알아본 결과 ‘역학조사’의 명의로 실시하는 사기행각이였다고 한다. 북경시질병예방통제쎈터는 광범한 시민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역학조사류 사기’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역학조사일군은 역학...
2022-09-23

‹처음 이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다음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