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분배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루적기제를 규범화한다” “근면치부를 격려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한다”… 중공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분배제도 보완에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서술을 진행했고 이는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최초로 “재부루적기제 규범화” 제출

중국식 현대화란 바로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이다. 분배제도는 바로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반성 제도이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수입분배질서를 규범하고 재부루적기제를 규범화하며 합법적 수입을 보호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입을 조절하고 불법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절강대학 공유와 발전연구원 원장 리실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재부루적기제 규범화는 최초로 제출되였다. 당면 재부루적속도는 아주 빠르지만 재부격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공동부유를 추동하는 배경하에 재부루적기제를 규범화하고 재부분배의 공평성을 증강하며 재부 분배격차를 줄임으로써 ‘부자는 거액의 루적을 누리고 빈자는 조강지대를 먹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남방과학기술대학 교장이며 경영학원 대리원장 김리는 이렇게 말했다. 고소득군체에비해 중저소득군체의 재부증장은 느리고 더우기 위험파동성도 비교적 크다. 때문에 중저소득군체를 겨냥한 보편혜택성 재부관리를 힘써 발전시켜야 하고 이외 합법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고수득군체의 빠른 부의 증장속도를 규제하고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기회공평 촉진’ 강조

20차 당대회 보고는 많이 일하면 많이 얻고 근면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격려했고 기회공평을 촉진하며 저소독군체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중등소득군체를 확대할 것을 제출했다.

리실은 기회의 공평성을 촉진하는 것은 모든 불합리한 제한과 장벽을 허물고 로동시장이 그 어떤 신분차별도 없이 충분히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동력이든 자본이든 모두 공평한 경쟁기회를 얻어야 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 통일의 큰 시장을 추진해야 한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와 인력자원연구소 연구실 주임 봉문맹은 기회공평을 확보하는 것은 수입분배를 개선하는 중요한 경로이고 또 공동부유와도 상응된다고 말했다. 그러자면 평등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한과 취업차별을 없애고 근면한 로동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힘 써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식 현대화는 미래 중국발전을 관통한 하나의 핵심주선으로 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를 보호해야 하고 개인의 권익을 더욱 충분히 보장하고 인민의 획득감, 안정감,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