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사례로 법 말하기|사천(私房钱)은 부부쌍방의 공동재산인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0월19일 16시09분    조회:11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례

소명과 소홍은 마음이 맞지 않아 협의리혼을 할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소홍은 소명이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사천(私房钱)’ 3만여원을 모아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였는데 그것은 소명이 주식투자를 하여 얻은 수익이였다. 소홍은 이 돈이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인정해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소홍의 요구는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0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아래의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부부공동소유에 속한다. (1) 로임, 상여금, 로무보수; (2) 생산, 경영, 투자 수익; (3) 지적재산권 수익; (4) 계승 또는 증여 받은 재산. 그러나 본법 제10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마땅히 공동소유에 속해야 하는 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처리권이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14
  • 사례장삼과 리사가 리혼한 후 어느 날 왕오가 리사를 찾아와 “그전에 장삼이 나한테 10만원을 빌렸는데 지금 그와 련락이 닿지 않으니 당신이 이 돈을 갚으시오.”라고 말했다. 리사는 어이없어하며 “돈은 장삼이 빌렸고 난 이 일을 알지도 못해요. 게다가 우린 이미 리혼했어요. 그를 찾아가 갚으라고 하세요”라고 말했...
  • 2022-10-17
  •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강산을 건설하고 강산을 지키며 인민의 마음을 지킨다." 습근평주석이 16일 오전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언급한 이 문구가 인터넷에 도배되였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인심을 자극한다"고 직언했다.이 말은 왜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
  • 2022-10-17
  •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시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였다. 20차 당대회 대표, 운남성 려강화평녀자중학교 교장 장계매(张桂梅)는 20차 당대회 보고를 청취한후 인터뷰에서 "보고를 들을 때 눈물이 글썽글썽했다."고 말했다. 장계매는 "원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누구나 공부할...
  • 2022-10-17
  • 전당 동지들은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분투하고 용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력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력사적 능동성을 증강함으로써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보다 눈부신 장을 써나가야 한다.10년래 우리는 당과 인민 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력사...
  • 2022-10-17
  •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였다. 습근평이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20차 당대회에 보고를 했다. 20차 당대회 보고의 핵심키워드를 통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도록 하자.중심임무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중심임무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사회주의현...
  • 2022-10-17
  • 20차 당대회 보고는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발전과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를 다그칠 것을 제출했는바 이는 진영대표를 진작시켰다. 진영은 통화시 이도강구 오도강진 중심소학교 교원이다. 향촌교육사업에 30년간 종사해온 그는 시종 아이들의 특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대를 창조하는 데 노력해왔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
  • 2022-10-17
  • 10월 18일(화요일), 20차 당대회 보도쎈터는 미디어뉴스쎈터 2층 뉴스발표청에서 제1차, 제2차 단체취재를 개최한다. 활동은 북경신세기일항호텔 3층 세기홀에 분회장을 설치하는데 기자들은 분회장에서 발표회에 참가한다. 구체적인 안배는 다음과 같다.제1차 단체취재: 10월 18일 15:00북경, 천진, 하북, 산서, 내몽골, ...
  • 2022-10-17
  • 중의약과 서의약의 상호보충과 협동발전은 우리 나라 위생건강사업의 뚜렷한 우세이다. 중국공정원 원사, 천진중의약대학 명예교장 장백례대표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에서 우리 나라는 중서의결합, 중서약 병용을 견지해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장백례는 “우리 나라는 시종 전염병퇴치 국제협력 ...
  • 2022-10-17
  •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여러 각도에서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론술했다.【중국공산당의 중심임무】 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중심임무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 2022-10-17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