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영철 기자(이하) |
금번 포럼은 중미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및 중국에 거주하는 동북아 코리아 디아스포라 경제의 공동 생존과 이익을 확보하기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사에서 장경률 공동대표(전 연변신문 주필)는 “본질상 세계 유일 패권국 미국과 막 부상하는 신흥 대국 중국사이의 패권 충돌이지만, 필연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 특히 남과 북은 물론 중국 및 한국 체류 중인 조선족을 포함한 민족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럼 개최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곽재석 상임대표(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는 환영사에서 “중미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사회에서 표출되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편협 돼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을 지적하고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상황 인식 제고를 위한 공론장 마련의 필요성에서 포럼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포럼은 『중미무역분쟁의 본질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중한관계』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박동훈, 중국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를 시작으로 중미무역분쟁의 무역부분을 고찰한 제1세션, 금융부분의 제2세션, ICT산업분야의 제 3세션 그리고 동포커뮤니티 경제실태와 활성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
이어진 제1세션의 발제자인 박재진 교수(동서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부/ 한국무역통상학회장)는 『중미무역전쟁의 원인과 주요변수 : 중미관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박재진 교수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전체적 경제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양자 간 무역이 감소하는 미국과 중국의 시장에서 한국의 상품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오히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의 강화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예상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국은 ‘중국제조 2025’과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중국과 같이 제301조에 기인하는 대미 통상마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잠재적 통상마찰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토론에서 전동한 교수(배재대학교)는 이와 같은 통상환경 측면에서의 대응도 중요하면서 나아가 오히려 중미 무역전쟁이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의 일부 품목에 수혜를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 중국이 중미무역전쟁 수습을 위해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한국은 중국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므로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3세션에서 전병서 박사(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는 "패권경쟁으로서의 미중무역전쟁은 힘과 시간의 전쟁으로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어렵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ICT 산업분야 분석을 통해 B급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한계가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知中-知美의 스탠스로 내수시장확대, 금융개방확대, 첨단기술 확대 등 단계별로 한국의 대응전략이 중요"하며 "대국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으므로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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