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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 모델 나이 제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당초 만 24세 중 '연예인·운동선수 인 사람'으로 제한했던 규정은 삭제됐으며 '방송 광고'에 한 했던 내용도 신문·포스터·전단 등으로 확장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통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변화를 논하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주류 광고에 '모델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에리사 사무소 측은 24일 일간스포츠에 "주류 회사들이 '어릴때부터 술을 마셔야 성인이 돼도 술을 즐긴다'라는 인식 속에 주 타켓층의 연령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주류 회사는 만 20세 생일만 겨우 지난 사람도 모델로 발탁한다. 성인이지만 법적으로 '청소년'인 사람들이 모델로 발탁되면 이들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들은 '술'에 대해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올바른 인식변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왜 기준이 '만 24세'인가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류 광고 모델 연령 제한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주류 광고를 청소년이 보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으로 규정된 자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자다. 이로인해 만 19세가 지난 성인도 만 24세 까지는 청소년의 범주안에 들게 된다. 1993년생으로 아이유는 성인이지만 또한 청소년이므로 소주 광고 모델 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된다. 이에리사 사무소 측은 "영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만 25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 광고주와 모델이 입는 경제적 손해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기 전에 제작된 만 24세 이하 모델 출연 주류광고는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법안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공포 후 6개월간의 기간을 둔다"며 "법에 저촉되는 광고물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정리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 최종 통과로 이미 집행중인 광고가 중지되고 계약을 파기하는 광고주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는 국가가 책임질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유와 소주 모델 광고 계약을 맺고 있는 주류회사 측은 일간스포츠에 "아이유와의 모델 계약이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이며,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원한다"며 "아직 회종 결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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