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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에서 중국인 VIP 손님을 담당해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 ‘애나’ ㄱ씨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가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받게 될 형벌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내 마약 범죄는 이유불문 ‘사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애나 모발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모발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애나를 불러 6시간 20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애나는 중국 손님을 유치하고 손님이 마약을 가져와 같이 투약했다고 시인했지만 유통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중국 국적인 애나가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에서는 마약 유통 혐의는 ‘무조건 사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마약 유통에 관한 중국의 처벌은 높기로 유명하다. 사회주의 체제인 데다 아편전쟁이라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서다. 다만 알려진 것처럼 ‘마약범은 무조건 사형’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기도 하다.
중국 형법 347조는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 모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적발된 마약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
1000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이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재산 몰수까지 병과할 수 있다. 200~1000g의 아편, 10~50g의 헤로인, 필로폰 등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벌금을 병과한다. 200g 미만의 아편, 10g 미만의 헤로인, 필로폰 등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애나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이지만 한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국내에서 먼저 처벌을 받는다. 형을 모두 마치면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가 일반적이다. 중국에서도 애나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도 중국 사법절차를 밟는다.
다만 애나는 한국에서 받은 형집행을 고려해 한국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나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 유통 의혹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 내에서도 마약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범에게는 형량에 대폭 낮아진다. 단기 징역과 일정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배우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5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그 예다.
그렇다고 중국의 마약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죄질이 엄중할 경우 공개 처형도 불사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가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그는 2014년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222㎏을 다롄에서 호주로 몰래 운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8월 한국인 마약 사범 3명을 사형한데 이어 2015년 1월 한국인 마약 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다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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