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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4, 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SBS 연예정보프로그램 '본격 연예한밤'에서는 유승준의 비자발급소송 승소 소식을 다뤘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승소 후 유승준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최종 결과까지 5년이 걸리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라며 "저희한테도 '이제 끝난 것이냐'라고 물어봤다.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가지 많은 감회가 있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재 신청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추가로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것이 거부 됐으니 다시 그 비자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일까. 김성수 변호사는 "이번 사증 발급이 거부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다시 한번 발급 사유가 되는지 검토 할 부분이다. 무조건 발급된다고 단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심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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