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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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아제한정책
2009년 01월 05일 14시 28분  조회:3731  추천:81  작성자: 백성호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 가정마다 아이를 한명만 낳을 수 있도록 산아제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를 '지화셩이 (计划生育 ji hua sheng yi)' 라고 하는데 지난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다만 소수민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소수민족은 아이를 많이 낳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소수민족은 전체인구의 약 8%정도 밖에 안되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풀어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은 조선족, 위구르족, 장족, 묘족 등등 55개 민족이 있다.

또한 이 정책은 농촌과 도시에 달리 적용된다. 즉 도시에서는 아이를 반드시 한명만 낳아야 하고 만약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째에 대해서는 각종 수속을 밟을 수 없다. 즉, 신분 및 취학 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게 되어 나중엔 결국 수 만 위안(한국돈 1천만원 이상)정도의 벌금을 내고 아이를 정상 수속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지화셩이' 정책은 농촌에서는 다르다. 농촌은 상황에 따라 두명까지 허용된다. 즉 첫 아이가 사내아이면 더이상 낳을 수 없으나 만약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3년을 지나서 한명을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왜 3년의 텀을 두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산모의 건강 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농촌에서 첫애가 여자아이일 때 둘째아이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남자를 바라는 것인데 이는 남아선호사상에서가 아니다. 중국은 농촌경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따라서 농촌의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고에서 이다. 날이갈수록 세계적으로 먹거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즈음 농촌을 중시하는 사고와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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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 ]

11   작성자 : 백성호
날자:2011-04-08 12:18:57
아하..그렇군요..근데..'지표'라는게 뭔지요? 글 중에 "강제로 인산을 시키다"는 "강제로 낙태시키다". 라는 뜻인것 같은데..근데 '지표'는 감이 안잡히네요~^^
10   작성자 : 연변시민
날자:2011-02-27 11:52:32
그런데 백교수님 사실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에 대하여 연변은 잘못 리해하고 잘못집했하였어요.80년대에 연변의 농촌에서 지표제를 실시하면서 아이 하나있은후 둘째 아이를 지표가 없으면 낳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애가 배속에서 8달살아온 것마저 강제로 인산을 시켰어요 .바로 조선족은 중앙에서 정책을 내오면 그 정책우로 집행하고 자기절로 자기 민족을 도살하려고 애를 썼어요.그러니 보세요 현재 연변의 조선족인구가 감소한것도 바로 연변조선족끼리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에 있다고 봐야지요 .진짜 말하고 싶어도 또 뭘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현실이 바로 그러니깐요
9   작성자 : ㅎㅎ
날자:2011-02-27 03:17:08
계획생육이지 ㅡ 계획적으로 생육 왜 산아제한임까 ㅡ 제한 ㅎㅎ 누가 번역을 했는지 ㅎㅎㅎ
8   작성자 : 백성호
날자:2010-04-26 23:18:47
아..칭다오 동방항공빌딩에서 학회할 때 만났던분 맞죠? 기업납니다.^^ 잘 지내시죠? 중국의 지화셩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준 분은 처음입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네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글을 올려야 겠습니다. 더많이 배울 기회가 생길테니까요..앞으로도 많은 즐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7   작성자 : 김범송
날자:2010-04-26 12:23:56
백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몇 년 전 청도학술회의에서 '일면지교'가 있었는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어 댓글을 올립니다. 첫째, 중국의 계획생육정책 중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몇 단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000만 이상의 소수민족은 한족 과 마찬가지로 1명, 1000만 이하 100만 이상의 소수민족은 2명, 일부 서북지역의 소수민족 농촌 에는 3명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장(티베트)지역은 종래로 인구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도 부부 모두 독신자녀이면,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2000년대 초에 정책이 완 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은 다원화 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1가정1자녀' 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농촌의 경우 첫재아이가 여자애일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학계에서는 '1.5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은 1980년대 초 중국정부의 강력한 '독신자녀정책'으로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자 중국정부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1980년대 중반에 정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농촌개혁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농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울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등소평의 '농민정책'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인구정책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 습니다. 이상 '정정'을 드리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송 배상/한국에서
6   작성자 : 백성호
날자:2009-01-08 23:49:16
하하..(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아는걸 정리해서 글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잘 못된걸 정정해 주시니 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5   작성자 : 비암산
날자:2009-01-08 10:49:21
저의 친척도 아이 네명 낳았다가 당적까지 떼우고 엄청난 벌금도 물었습니다 .
4   작성자 : 백성호
날자:2009-01-08 09:19:30
아..두명까지..잘 알겠습니다. 감사~^^
3   작성자 : 소형
날자:2009-01-07 22:16:05
소수민족은 두명이상이 아니라 "두명까지" 마음대로 날수 있습니다.3명을 낳으면 세번째 아이로 해서 벌금을 물고 불이익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도,중국농촌에 가보면 3~4명씩 낳는 집이 수두룩합니다.조선족은 오히려 둘째를 낳는 비률이 적습니다.낳아래 해도 이런 저런 사정땜에 낳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선족인구가 마이나스 성장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입니다.
2   작성자 : 백성호
날자:2009-01-07 20:01:43
아..그런가요?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소수민족은 두명이상 낳아도 상관없다고 저희 대학 어학원 강의시간에 선생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구요..저는 현재 중국 법률상 어떻게 되어있는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다면 언제나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글의 내용이 완전해지니까요^^
1   작성자 : 비암산
날자:2009-01-06 09:52:32
소수민족도 많이 낳으라는 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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