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농민의 최대 사회보장

           
             이수봉 흑룡강신문 뉴스센터 부장 　　


     4월 2일 온가보 총리가 어느 농촌을 시찰할 때 "토지는 농민의 최대 사회보장 입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확산됐다. 조선족사회는 온총리의 이 말을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선족농민들이 토지를 무작정 양도하고 도시로 외국으로 떠났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토지 양도는 조선족사회의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토지 양도비가 쌀때 일부 조선족농민들이 해외나들이에 나서면서 돈이 없으니 토지를 싸게 장기간 양도했다. 문제는 요즘 쌀값이 오르고 토지 양도비가 껑충 오르면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일도 생겼다. 모 조선족 농촌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외국서 돌아와 쌀값이 많이 올라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 양도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결국은 웃돈을 배로 주고 토지를 되찾아 농사를 짓게 됐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전에 필리핀에서 발생했었다. 당시 필리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며 토지를 싼값에 대기업에 팔았다. 그리고 부자의 꿈을 안고 무작정 도시로 진출했다. 그런데 땅을 잃은 필리핀 농민들은 도시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졌고 아무런 사회보장이 없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으며 각종 사건사고에 말려들어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 필리핀정부의 골칫거리가 됐다.

　　결국 필리핀정부가 대기업이 농민들로부터 싼값에 사들인 토지를 고가에 사서 다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농민들은 귀향, 귀농하게 됐다. 쉽게 토지를 버린 필리핀농민과 정부는 큰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토지 양도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조선족학자들이 필리핀의 경험을 예를 들며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농성’이 잦은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는 배경에서 온가보 총리가 농촌을 시찰하며 '토지는 농민의 최대 사회보장'이라며 농민들을 강제로 아파트에 입주시키는 불법에 쐐기를 박았다.조선족 농민들도 이런 경험과 교훈을 살려 외국나들이에 나서더라도 설자리는 남겨둬야 한다.

　　돈벌이가 안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출국 혹은 도시에 진출했다가 귀향, 귀농해야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또한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100년이상 유효할 수 있는 토지문서를 작성해놓아 후대들이 토지 소유권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토지를 쉽게 양도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반 조선족사회는 "토지는 농민의 최대 사회보장"이라는 온가보 총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 말을 명기하고 행동지침으로 간주하며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