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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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유휴토지 정리정돈
2013년 05월 22일 10시 14분  조회:4816  추천:1  작성자: 박정일

9일 연길시정부가 유휴토지(闲置土地)를 법에 의해 처리한다고 밝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얼마전에 연길시의 유휴토지정황을 돌아보았는데 연길시 도심은 물론 외각 곳곳에서 도시미각을 흐리는 쓰레기장과 같은 유휴토지를 많이 볼수 있었다. 사실 이런 유휴토지는 저마다 주인이 따로 있으며 이들이 유휴토지를 이렇게 몇년씩이나 방치해두는데는 또 다른 리유가 있다고 한다. 일부 휴유토지는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채 개발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한다.

사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시각적인 피해외에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유휴토지에서 불어오는 먼지세례를 받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일부 개명치 못한 사람들이 유휴토지에 쓰레기까지 버리다보니 악취까지 진동해 주민들을 괴롭히고있다. 지어 일부 사람들은 밤중에 트럭으로 내용물도 모를 쓰레기를 버리고있다고 한다.

이번에 연길시정부에서 발부한 공고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법", "유휴토지처리방법"에 근거하여 연길시의 토지시장을 정리정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농촌집체조직과 비법적으로 토지양도협의를 맺은 토지와 국유유휴토지가 정리정돈 대상으로 지정되였다. 상술한 두가지 류형에 속하는 단위나 개인은 6월말까지 연길시토지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길시정부가 연길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승낙한 이후에 나타난 정부의 행보여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사실 전에도 이런 처리시도는 있었으나 모두 흐지부지해졌다. 우뢰는 울고 비는 내리지 않는 식의 정리정돈이라면 이번도 그저그럴것이라는 시민들도 있다.

공고는 정책이자 시민에 대한 승낙이다. 아름답고 생태적인 연길시를 건설하는것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다. 리경호주장은 4월 9일에 있은 주장취임식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민생을 창조하는것을 정부사업의 으뜸가는 목표로 삼고 인간근본의 리념을 드팀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연길시정부의 유휴토지 정리정돈공고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것이라고 본다.

시민들은 정부를 기대하고있다. 쓰레기장 같은 유휴토지를 하루속히 없애려는 연길시정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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