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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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정돈 시민 리익 절대적
2013년 08월 02일 09시 29분  조회:4644  추천:21  작성자: 박정일

정부의 "10대 '민의대상' 전문 정돈" 사업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인터넷설문조사, 조사연구, 좌담회 등 형식으로 음식, 거주, 교통, 환경, 교육, 의약위생, 사회보장, 사회봉사, 사회관리 등 9가지 부류, 40개 민생열점난점문제를 공모했는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문제가 골자로 제기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심하는 채소, 육류’를 먹고싶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열공급 쌍방의 권익의무가 불평등하다. 열공급비용은 미리 지불하고 열공급온도는 표준에 도달안된다”, “육류, 채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병 보일 때 검사조목이 번잡하고 비용이 높다”, “열공급질은 초반엔 좋지만 봄철에 접어들수록 너무 엉망이다”, “텔레비죤, 라지오의 가짜의약광고가 너무 많고 로년층이 제일 많이 사기당하는 군체이다”, “음식장소에서 고객이 술, 음료를 반입하는것을 허락하지 않고 반입시 해당 비용을 받거나 수표를 주지 않는다”, “음식장소, 량점의 식용유 안전이 보장없다”, “민생관련 수금은 값을 올린다 하면 올리고 물가청문회는 유명무실하다” 등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되였는데 이는 평소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제기하던 문제들이다.

주목되는것은 이번 조사처럼 상세한 조사는 전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의 조사를 보면 조사방식이 다각적이고 조사내용이 세절적이다. 특히 문제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관련 부문을 독촉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정부에 기대를 걸고있다.

이번에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너무나도 소박한 요구들이다. 정부가 생필품관리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견결히 차단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것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이다. 시장관리, 물가관리, 식품관리 등 정상적인 업무기능을 마비시키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부터 차단하는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관리자들은 과정을 중시하지만 시민들은 결과를 중시한다. 희망컨대 정부의 이번 정돈사업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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