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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돈을 주고 집을 구매하고도 가옥소유증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움을 표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일부 부당한 부동산업주들의 행위를 질타하지 않을수 없다.
얼마전에 정부 관련 부문은 과단한 조치를 취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기업들의 명단을 사회에 공개하고 이들이 하루속히 미납한 세금을 낼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업주들은 "돈이 없다"면서 납세를 거부하는가 하면 지어 일부 부동산업주들은 자신들이 응당 내야 하는 세금을 주택구매자들이 내라고까지 하고있다.
2010년부터 연길시정부에서 가옥소유증발급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지도소도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주민들이 주택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주택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해 생기는 주민들의 불편은 개인적으로 대출문제, 호구이전문제로 이어지고있다. 급한 사정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 해도 안되고 외지 사람이 연길에 호구등록을 하려해도 안된다. 또한 세금체납으로 주택교역이 안되는바람에 지방의 세수액도 줄어들수밖에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관련 부문의 초기대응이 철저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주택소유증발급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었을것이다. 기실 부동산문제뿐만아니라 허다한 건설령역에서도 시작부터 목적이 불순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돈을 벌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나 하는 일부 개발상들의 불순한 동기와 목적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늘고있으며 정당한 시장경제론리가 파괴되고 유린당하고있다. 다행히도 정의와 량심이 살아있는 많은 우수한 간부들에 의해 현재 상술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고있다.
희망컨대 주택소유증문제를 속전속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악렬한 전형을 색출하여 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만인의 질타를 받게 하는 정문일침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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