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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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확대 기회의 단비
2011년 12월 07일 14시 02분  조회:6880  추천:11  작성자: 박정일

금융위기가 도래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내수확대》센세이션이 일고있는데 다가오는 2012년에도 내수확대가 정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내수확대가 전국 또는 지역사회에 무엇을 가져다주며 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마련해주고 또한 어떤 감흥이 피부에 와 닫게 할는지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새로 출범한 내수확대정책은 사실상 백성의 부유, 지역경제발전, 기업활성화를 위한 민생공사라고 봐야할것이다. 어찌보면 기회의 단비와도 같은 내수확대정책은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행운이고 또 뽕도 따고 님도 보는 호기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도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공개한 4조원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보장적안거공사에 2800억원, 농촌민생공사 및 농촌기초시설에 대체로 3700억원, 철도, 도로, 공항을 망라한 교통산업과 도시농촌전력망에 1만 8000억원, 의료,위생, 문화,교육에 400억원, 생태환경에 3500억원, 자주혁신구조조정에 1600억원, 재해후 복구건설과 중대 재해구구제에 1만억원을 투자하게 된다고 밝혔다.얼핏보아도 지역발전에 많은 기회를 몰고올것이 분명하다.

◆ 수입증가의 기회

내수확대정책은 우선 수입증가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사실 내수확대의 근본 목적은 백성들이 부유해지게 하는것이다.내수확대를 함에 있어서 농민, 로동자, 공무원을 비롯한 중산층의 수입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고리이다. 정부는 이점을 감안해 내수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촌사회보장사업도 개시했고 농촌의 분배제도를 개혁하여 농촌과 도시와의 수입차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새해부터 우리 나라의 농촌에서 양로보험제도가 실행되고 도시 중소득층의 최저로임제도를 합리하게 조절하고 시간제최저로임표준을 실시하며 기업로임분배조절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로임의 정상적인 인상기제와 지불기제를 건전히 하며 또 공무원의 로임제도를 개혁하고 규범화하여 공무원수입분배절차와 상관인원들의 대우정책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2009년도 1월 1일부터 퇴직인원들의 로임을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국가에서 사회보장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하고있음을 시사한다. 얼마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자극을 위한 수입분배방안을 작성하고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전반 사회적인 수입분배제도를 개혁해 농민,로동자,공무원들의 수입을 제고하여 소비확대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여지는 대목이다.

사실 백성이 넉넉해야 사회소비가 늘어나는법이다.백성들의 수입을 증가하고 사회보장을 튼실히 하여 소비확대를 실현하는 국가의 정책에 발을 맞추어 우리는 한시도 등한시 하지 말고 모든 유리한 기회를 잡아야 할것이다.

◆ 투자확대의 기회

내수확대는 또 지역적으로 투자확대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국가에서는 내수확대를 위해 4조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보면 투자확대의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다. 특히 투자가 민생공사, 기초시설건설, 생태환경건설, 자주혁신과 산업구조조절 등으로 이어지면서 크고작은 다층차의 대상건설이 대폭 진행될것으로 예견된다. 다층차의 고정자산투자가 늘면 늘수록 다양한 업종의 생산, 류통, 소비는 증가하기 마련이고 이로하여 내수경제는 확대되기 마련이다.

성정부에서는 고정자산투자임무를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 2000억원이 증가한 7500억원으로 늘이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 주에서도 고정자산투자임무를 420억원에서 580억원으로 크게 늘이기로 했다. 국가의 내수확대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라하겠다.

◆ 기업의 재도약 기회

내수확대는 기업에 재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내수확대를 위한 국가의 투자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이다.내수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유기업의 기술개조를 지원하며 무역기업의 수출입전환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사영민영기업을 위한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경제침체로 하여 부진한 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된다.

정부는 대출리자를 인하하고 공상등록증발급비, 세무등록증발급비를 취소하는 등 일련의 조취를 취하고있는데 앞으로 더욱 많은 규제완화와 우대정책이 출범될 전망된다. 얼마전에 국가개혁발전위원회는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표한적이 있다 이는 기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류통, 소비를 위해서 모든 력량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결단의 기저에는 경제발전의 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의 흥기가 없이는 전반 경제의 흥기가 있을수 없기때문에 기업을 꼭 살린다는 저의가 안받침되여있다. 우리는 항상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번 국가의 내수확대정책에 편승하여 각 지역,각부문은 자체발전의 세부방안을 고안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지혜롭게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할것이다. 뽕도 따고 님도 보고… 그래야만이 위기를 새로운 발전장대의 기회로 전환시키고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할수 있지 않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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