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이성(理性)의 한계와 제도

조호길


제도설계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치공동체에도 “좋은사람”(好人)“나쁜사람”(坏人)이란 없고 다만 “유한이성인”(有限理性人)만 존재할뿐이다. 만일 정치공동체 모든인간이 “좋은사람”이라면 외부로부터 강요하는 강박적 행위규범으로 질서를 잡을 필요도 없을것이고 사상정치사업만으로 인간들의 “선”(姜)을 고약시킨다면 질서가 자연히 유지될것이다. 만일 인간 모두가 “나쁜사람”이라면 각종 행위규범들은 가치기초를 잃을수밖에 없기에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을것이고 따라서 어떤 질서도 건립유지될수 없을것이다.

시몬(Simon)의 “유한이성”이론(有限理性)으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명세를 얻게된다. 인간은 이성적존재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고 해를 피하게 하며(趋刑避害)이성의 한계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착오를 범하게 한다. 시몬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결정된조건”의 예속하에서 시작된다. 이 “결정된조건”이란 주의력의 한계 감지능력의 한계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기억계통의 한계 등이다.

첫째 주의력의 한계. 주의력은 관건적인 희소자원이다. 성공적인 관리는 우선 반드시 주의력의 성공적관리여야만 한다. 주의(注意)는 임무집행에 필요한 그량이 한정되여있는 에네르기이며 또 자원이다. 이성의 한계란 바로 주의광도(注意廣度)의 한계에서 오는 결과이다.

둘째, 감지능력의 한계. 감각의 한계로인해 사람들은 일정범위내의 자극에만 주의하게 된다. 생리학심리학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감각기(感覺器)에는 감수야(感受野)라는것이 존재하는데 감수야에 작용하는 자극은 두뇌에 의해 식별되고 가공된다. 감수야 밖을 인지(認知)와 가공계통의 망구(盲區)이다. 지각(知覺)도 일종의 주동적인 또 선택적인 구축과정이다. 지각이란 현실자극과 이미 보존되여 있던 경험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셋째, 정보가공능력의 한계, 시몬에 의하면 인간은 수색(搜索)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 수색이란 책략을 제출하고 또 그로써 문제를 해결함을 가리킨다. 인간들의 자연과 인간사회에 대한 관찰 감지. 귀납과 예측의 완전무결을 보장할수 보장할수 없는 한 각종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현실을 떠난 환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때문에 인간들이 수색할때 문제해결의 일체가능성을 동시에 전부 생각할수는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비교할수도 없는것이다.

시몬의 유한이성이론은 적어도 정치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것을 제시하고 잇따. 만일 인간들이 자기가 취할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있고 또 그 행위가 가져올 모든 결과를 전부 예측할수 있다면 인간은 착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충돌이라는것도 있을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인간을 사회적동물이고 사회성을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다른한면 선과악 이성과 감성(感性)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이기행위(利己行爲)와 이타행위(利他行爲)는 모두 인간행위의 가능한 행위 방향이며 인간공동체는 이기와 이타 합작과 충돌 분기(分歧)와 일치(一致)등 일련의 행위들로 구성되고 유지될수밖에 없는것이다. 바로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에 “인간은 천생(天生)의 정치동물”인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인류 공동체는 반드시 제도라는 강박적 행위규범으로 인간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으로서 만이 질서를 이루고 또 유지해 나갈수 있는것이다.

(본문은 敎育部《敎學与硏究》2005年)第7期에 발표한 《論制度按排的羅輯起點》의 일부를 요약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