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조선의 정치이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호길

개혁개방전 중국의 정치이념은 조선의 그것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다.두나라 정치엘리트집단 성원들은 극히 유사한 공간적환경과 문화적환경속에서 십분유사한 정치기치지향을 공유하였었다.

전쟁과 준전쟁상황속에서 똑같은것을 경험하였었다.중국공산당은 창립에서 정권창출까지 전쟁속에서 살아왔다.정권창출에서 냉전체제해체까지 준전쟁상황에서 살아왔고 조선의 핵실엘리트집단도 전쟁과 준전쟁속에서 같은것을 경험하였다.

모택동과 김일성은 정권을 잡기까지 열세로 강세를 상대해야 했었다.정권을 잡은 후에도 약세에 처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강세에 처한 자본주의 진영을 상대해야 했었다.현 정권에 도전한 모택동은 2만 5천리 장정,장기간에 걸친 지하활동 등 열락한 환경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이겨야 했었다.김일성도 열악한 심산밀림속에서 굶주림,전멸 등 생존위협을 경헙했엇다.

유사한 문화자원을 공유했었다.유교문화,맑스주의,군사문화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공유한 문화자원 이있었다.이 세문화자원은 전쟁과 준전쟁 열악한 생존환경,열세 대 강세 등 환경속에서 결합되고 강화되어 모택동과 김일성의 정치가치지향을 형성시켯다.첫째,흑백논리를 극단화시켰다.모택동과 김일성은 모든 사물을 양립할 수없는ㅇ 두가지로 구조화시켰다.예를 들어 자산걔급과 무산계급,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듣이 그것이다.둘째,정신적힘에 대한 집착,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혁명대오의 성원들을 비공리주의적인 정신적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정권을 잡은 후에도 모김은 여전히 정신적힘에 집착하면서 전체 사회성원들에게 비공리주의를 강요하였다.셋째,이상주의,모김은 오늘의 현실적인 어떤 가치보다 내일의 이상에 더 비중을 두면서 정신적힘에 의해 유토피아적인 내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백방 노력하였다.넷쨰,인간에대한 불신,열악한 생존환경에서 인간사이의 신임관계는 특별히 두텁거나 아니면 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극에서 균형을 잡기 힘들었다.

개혁개방후 중국의 가치지향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모택동과 등소평의 정치가치 지향 비교

모택동           등소평
이상주의        현실주의
이념주의        실용주의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상기 도표에서 보다싶이 중국의 정치가치지향은 국제사회의 보편가치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하지만 조선의 정치가치지향은 그 반대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선군정치가 바로 그것이다.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에 관한 언어표현은 48단락밖에 안되는데 논리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된다.우선 흑백논리의 극단화이다.냉전 구조 해체의 결과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이라는 것이다.동서대결로 양극으로 갈라졌던 세계가 미국의 세력권안에 든 하나의 세계로,지구상에서 자본주의만이 존재하는 미국일국이 지배하는 일극화된 세계로 되려는 다시 말해서미국이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강권질서로 변해간다는 것이다.냉전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정치 군사대결구조의 중심은 중쏘미에서 조선반도로 옮겨졌다는 것이다.쏘련동구의 붕괴는 집단당이 군대통제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맑스주의 한계성은 바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군대가 핵심역량임을 발견하지 몬ㅅ한 데 있따고 보는 조선은 대내,대외로 사회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반동 세력이 존재하는 한 군사가 제일이라는 것이다.다음,총대 제일주의다.”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이런 정치를 하자면 힘이 있어야 한다.정치를 할 수있는 힘은 곧 정치권력인데 정치권력은 군권에서 최대치를 이루며 또 군권에 의해서만 가장 확실하게 담보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사생결단논리이다.”선군정치는 죽음을 각오한 정치”이며 “총대에다 사생결단의 의지를 더한것이 바로 우리의 선군정치”라는 것이다. “죽음이 두려워 이것저것 재면서 한걸음 두걸음 물러서면 오히려 더 큰 희생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미국 우익줭권의 강격노선에 대응하는 부득불의 전략선택일 수도 있으며 경제위기와 사회위기로부터 야기되는 정치취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수도 있다.하지만 선군정치는 필경국제사회의 보편가치에 상충되는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구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바른 이념은 옳은 정책과 좋은 결과 를 가져올수 밖에 없고 잘못된 이념은 잘못된 정책과 나쁜결과를 낳을수밖에 없고 따라서 잘못된 정책의 변화는 잘못된 이념의 변화에서만 기대할수 있따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