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경제회생과 그 변수


조호길 중앙당학교 교수

현재 조선으로서는 뭐니뭐니해도 경제회생이 가장 급선무이다.

90년대초반 급격히 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은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여러가지 국내외적 원인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국제적으로 피포위,피고립의식속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경제적으로 분배체계와 계획적체계가 마비되면서 잠재적정치위기를 잉태하기도 하였다.

그위기 탈출내지 사전차단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7.1조치 ,선군정치 그리고 핵개발이였다.

중국의 경우 경제개혁은 국가와 국민,정부와 기업,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권리내지 권력의 재분배 과정이였다.

개혁전 국민은 국가의 부속물로서 어떤 선택권도 없었다.개혁후 선택권이 국가로부터 국민에게 이전 되였다.개혁전 기업은 단순한 생산조직이지 경영조직이 아니였다.경영권은 정부에 속해 있었다 .개혁후 경영권이 기업에 이전되였다.

개혁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권력의 전달자 내지는 연장선일 따름이였다.개혁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권력의 전달자임과 동시에 지방이익의 대표로 변신하여 이중역할수행자로 변했다.이런 변화는 국민,기업,지방정부들이 활력을 가지게 하였으며 전체사회가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동원되였다.

개혁과 동시에 추진된 개방은 짧은 시일안에 대량의 자금,기술,시장 및 관리방법을 외부로부터 흡수할수 있었다.하여 개혁으로 생긴 활력은 개방과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냈다.

조선의 7.1조치 내지 그 후속 조치들은 객관적으로 사회,기업,지방정부의 일정한 활성화를 초래했다. 문제는 개방이 따라주지 못함으로 해서 사회,기업,지방의 활성화가 중국과 같은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없었다.

핵실험후 조선은 사상대국과 군사대국건설은 이미 완료되였다는 전제하에 경제대국건설에 주력할것을 재천명하였다. 조선의 경제회생전략이 실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대북정책,남북관계,조선의 핵개발과 자주국방정책,선군정치 그리고 인플레,군수산업 등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선의 개방여부에 일차적인 변수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조선의 개방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변수이다. 핵실험후 재차 경제건설을 일차적 정책목표로 제시한 조선은 지식인 대회와 세포비서대회를 통해 고난의 행군을 총화하고 경제건설에 총동원할것을 전국에 호소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회생에 일차적지원을 한국에 기대했다.

핵개발의 포기여부는 대외 개방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왜냐하면 핵개발 포기여부에 따라 대미,대중,대일,남북 및 기타 대외관계가 좌우지 될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주국방노선을 택하고 있는 조선이 미국의 강경정책앞에서 핵개발을 포기할수 있느냐이다.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선군정치의 정당성이 약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다.왜냐하면 선군정치는 내외로부터 오는 극단적인 충돌을 논리적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극단적인 압력과 긴장관계가 선군정치의 론리적 전제의 하나이다. 핵개발을 어디까지 포기할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

군수산업이 너무 큰 비중을 가진 경제구조는 정상가동될수 없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안정된 군수품시장의 확보,지속적인 생산능력,좋은 품질 등이 그것이다.조선은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그 러므로 해서 군수산업을 민용화하는 것만이 경제가 구조적으로 회생할수 있는 길이다.

중국의 경제개혁도 군수산업의 민용화가 가장 중요한 일환이었고 쏘련의 붕괴된 중요한 경제적 원인의 하나가 군수산업 비중이 국민들의 수요만족에 너무도 큰 장애요인이였던것이다. 조선의 군수산업의 민용화에는 국가안전보장이 필수적 조건일것이다. 안전보장은 또 핵개발,선군정치 등 전략과 맞물려있다.

마지막 변수는 인플레이다. 현재 암시장에서 1달러가 3200원 이상에 거래되고있다. 이런 인플레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무엇으로 인플레를 풀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상기한바와 같이 여러 변수들이 서로 맞물려 있고 그중 상당수의 변수들사이는 마찰관계이다.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