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반세기 넘게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조선의 전체주의체제는 수령이 머리이고 당은 심장이고 당원은 혈액이며 대중은 팔다리라는 논리에 의해 제도화,현실화되고 있다.조선은 최고 당국자의 의지에 따라 국가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전체주의체제로 소위 말하는 '말씀정치'인 것이다.

90년대 초반 소련 동구권이 붕괴된 후 조선은 선군정치를 선택했다.선군정치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그 논리는 평양에서 나오는 여러 출판물들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총대 제일주의'이다.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 자주권이다.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총대 제일주의는 사회주의 혁명 건설의 핵심역량은 군대이지 노동계급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런 판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정치를 하자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이 바로 정치권력이고 정치권력은 군권에서 최대치를 이룬다는 것이다.따라서 군권에 의해서만 정치권력은 가장 확실하게 담보된다는 논리이다.

둘째,'극단적 충돌론'이다.냉전구조 해체의 결과는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전쟁과 침략이라는 것이다.냉전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군사정치대결의 기본무대는 한반도로 옮겨졌고 냉전 종식을 기점으로 소련과 미국 간 대결의 동서 냉전구조가 조선과 미국의 대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셋째,'사생결단 논리'이다.김정일 위원장은 '선군정치는 죽음을 각오한 정치이며,총대에 사생결단의 의지를 더한 것이 바로 선군정치'라고 지적하고 있다.죽음이 두려워 이것저것 재면서 한걸음 두걸음 물러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희생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정치세력의 다양한 이합집산을 동반하고 있다.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사회 전면에 깔려있는 정의 문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족단위,그것도 3대가 동행하는 여행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이런 모습은 거의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과 어린이 공부방을 만드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또 한번 감동했다.이런 정 문화 때문에 한국드라마가 중국에서도 그토록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토록 아름다운 정 문화가 정치에 반영되면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인물중심으로 되기 싶고 이성(理性)이 아니라 정서(情绪)로 가기쉽다는 점이다.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정과 민주정치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다.

정에는 이성이 없다.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함은 무조건적이다.즉,정으로 일관된 것이다.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은 경쟁이다.경쟁은 최대한 다수 국민의 의지를 정책화하고 또한 착오를 시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경쟁에서 규칙은 생명이다.규칙은 개인적인 정서를 최대한 배제한 이성을 전제로 한다.왜냐하면 정당 내지 정치인들 사이의 경쟁은 다수 국민의 의지를 정책화 하고 수시로 진행되는 언론과 야당의 비판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쟁인 선거는 잘못된 정책과 과오를 시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경쟁은 일련의 부정적인 것들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가지 비리들의 바로 그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은 경쟁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엄격한 규칙은 철저한 이성을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정문화는 경쟁 과정의 질서화를 파괴한다,.

다른 한면으로 한국의 가정질서와 사회질서는 여전히 권위주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게 반해 정치질서는 서구에서 특히 미국에서 따온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본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따라서 가정질서,사회질서와 정치질서는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와 같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한국정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 사이의 이합집산 양상을 동반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의 정치체제는 정반대의 양극을 달리고 있다.그러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은 포괄적이고 장지저인 안목과 고도의 정치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