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선택에 고민하고있는 중국


조호길 중앙당교 교수

현재 중국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변화를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발전수단의 변화에서 발전목적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거나, 경제적인 변화에서 전면적인 변화로 요약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는 전쟁,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투쟁,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경쟁을 계속해왔다고 보고 있다. 즉 끝없는 전쟁, 투쟁과 쟁탈로 일관해왔고 21세기에 진입하면서는 조화로운 사회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

이는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덩샤오핑은 여러 차례 반복된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 선진국과의 엄청난 발전차이에서 오는 압력, 경쟁 속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통치환경에서 오는 압력 등을 거대한 동력으로 변환시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라는 현실주의 이념을 이끌어냈다. 중국을 개혁개방에로 이끌었다.

국가 부속물로만 존재해왔던 국민들은 독립인격을 갖춘 시장경제의 주인으로, 단순한 생산조직으로만 존재해왔던 기업은 경영권 내지 재산권을 부여받음으로써 독립적인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중앙정부 권력의 전달자로만 존재했던 지방정부는 지방이익의 대표라는 2중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 개인, 기업, 지방정부는 활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활력은 개방으로 얻어진 자금, 기술, 시장 등과 결합되면서 천지개벽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장쩌민은 천안문사태 후 보수강경세력들의 시장경제 반대 주장을 극복하고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시장경제 도입으로 얻어진 경제성장과 함께 생겨난 실직 노동자,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의 이익보장, 그리고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의 이익보장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즉 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이 공생하면서도 상충하고 있는 이해관계 조절(三个代表)을 필수과제로 제시하고 10여년에 걸친 임기를 마쳤다.

장쩌민시대를 시장경제제도화와 경제성장의 시대라고 한다면 후진타오시대는 민생개선과 균형발전의 시대라고 할수 있다. 후진타오시대에는 국가발전목표를 선진국과의 발전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직 의료 노후 등 민생개선에 주력하며 성장일변도로 생겨난 환경파괴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늘에 이르러 기본가치의 선택을 재촉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가치가 뚜렷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변화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이념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 인식하고 정리해 상당수의 인류 내재 인류 공동체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가치는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일 것이다. 자유주의는 선진국과 신흥공업국들에 보편화된 기본가치이다. 시장경제를 선택한 이상 시장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자유, 평등과 같은 이념은 거절한다 해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는 지나친 무한경쟁으로 인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5000년 역사에 2000년의 통일국가 경험도 기본가치 선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결과만이 아니다. 즉 우수하고 선진적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발전이란 시간적측면에서는 전통의 승계와 창조의 결합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에 대한 학습(모방이 아닌)과 창조의 결합이다.현재 중국은 ‘외래의 것’과 ‘본토의 것’, ‘어제의 것’과 ‘오늘의 것’의 취사선택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찌될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이지만 단 한가지는 분명하다. 즉 중국이 선택할 기본 가치지향은 시장경제와 맥을 같이 할 것이며 또한 시장경제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