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수천 년의 실천을 통하여 얻어졌으며 객관적 진리를 반영한 중국어 사자성어를 살펴보자. ‘殺人償命’, ‘以命抵命’, ‘以血還血’, ‘以血償血’, ‘以血洗血’, ‘以殺去殺’, ‘以殺止殺’, ‘懲一儆百’…. 모두 살인자는 목숨으로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형으로써 살인을 막자는, 사형으로 극악 자를 두렵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수천 년간 법질서를 유지함에 사형이란 극치의 형벌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전형적인 예로 진(秦)나라 말년 진승(陳勝)-오광(吳廣)의 농민봉기, 이어 군벌의 혼전, 마지막 항우와 유방의 초한(楚漢)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대혼란에 빠져 수없는 생령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방이 승리한 후 내건 슬로건 약법삼장(約法三章)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중 첫째가 ‘살인자는 죽인다’이며 새로 건립한 한(漢)나라 법의 기초가 바로 이것이었다. 지금도 중국은 극악의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며 여기에는 유녀(幼女)를 강간한 자도 포함한다. 중국의 유녀 강간 자가 한국보다 현저하게 적은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은 후진국이니 사형을 없애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범죄를 막을 길이 없고 한국같이 선진국의 문턱에 닿았으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라며 필자를 반박하는 자가 있을 듯하다. 천만에 말씀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며 지구촌에서 인권을 가장 수호하는 나라라고 자부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범죄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나라이다. 한국은 10만 명 중 97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은 성인의 1%, 즉 10만 명 중 751명이 수감되어 있다. 선진국이어서 인권을 중요시한다며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해주며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할 수 있는가? 또한 교화를 한다는 것과 지은 죄는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수십 년간 한국은 모든 것을 미국과 같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옆에서 보는 우리의 눈에는 참새가 고니 걸음을 한다는 느낌이다. 이미 판정된 살인자인데도, 심지어 사람을 7~8명이나 죽인 자인데도 TV에 등장할 때는 인권을 존중한다며 그의 얼굴을 가려주는 등, 역겨워 못 보겠다. 사회질서는 엉망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떠는데 경찰의 힘은 깨알만치 왜소하고 검찰의 힘만 잔뜩 키워놓고 있다. 만약 한국이 계속 이 길로 나아가면 머지 않는 앞날에 미국처럼 범죄의 나라로 될 각오를 하여야 한다.

중국어 사자성어에 ‘殺鷄儆猴’란 말이 있으며 그것을 풀어쓴 ‘殺鷄給猴看’이라는 격언이 있다.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보여 위협을 준다는 말이다. 정말 위협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까불던 원숭이가 점잖아지는지, 아니면 일종의 비유에 불과한지는 모를 일이다. 단 원숭이마저 죽이면 무서워하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하는 뜻에서 역시 철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