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홈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조글로로고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6월11일 09시15분    조회:257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범행 당일 "일이 늦어서 모텔서 잔다" 거짓말…그대로 믿은 보호관찰소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등학생인 13살 A양을 만난 뒤,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A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와 그 강제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A양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 몰랐던 보호관찰소

이 씨가 초등생인 A양을 성폭행한 것은 체포되기 여드레 전인 4월 10일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이 씨의 귀가를 매일 확인한다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긴급체포될 때까지도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습니다. 범행 당일 "업무가 늦어져 모텔에서 자겠다"던 이 씨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측은 "범행 전날인 4월 9일에도 직접 이 씨의 직장을 찾아가 이 씨가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 이 씨의 귀가를 확인하고, 한 달에 서너 번씩은 이 씨의 직장을 찾아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해왔다"면서 "이 씨는 2014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착실히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 알고보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피해자 가족 '분노'

13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양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A양의 가족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씨가 1996년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대요. 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도록 줬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를 알고 잡아줘야죠. 저희 애는 지금 모든 꿈이 사그라진 상태가 됐는데…."

피해 초등생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이 씨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끔찍한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었다"…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사람이 성범죄에 살인까지 저질러서 17년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이 사람 이름을 쳐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씨의 범행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긴 했지만, 신상고지나 신상공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를 포함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으로 이 씨 가까이서 지내더라도, 이 씨가 과거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신상고지 여부는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씨를 감시해야 하는 '전자발찌'가 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기'일 뿐…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는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즉, 부착 대상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해당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동을 관리ㆍ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모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매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까지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1명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18.5명을 관리감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건수는 모두 77건으로, 2011년 15건에서 6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 10년…"재범 방지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밀착 관리나 추가 교육, 치료 등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기적으로는 과연 전자발찌가 기대하는 만큼 성폭력 범죄자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히, 아니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이나 치료 같은 다른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죠."

하지만 이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치료나 관리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위치 추적 기능밖에 없는 전자발찌에, 턱없이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 재범 방지까지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현 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의 원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505
  • 실종 고양이, 두 달 만에 16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 어떻게?
    [사진=gofundme Judy Sanborn 페이지] 미국 미시간주에서 사라진 고양이가 두 달 만에 1600km 떨어진 플로리다주에서 발견돼 놀라움을 선사했다.  7일(현지시간) 메트로 디트로이트 등 현지 매체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실종된 고양이 밴디트가 약 두 달 만에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발견됐다고...
  • 2019-01-10
  • 중국 흑룡강시 눈사람 2019개 제작 그 중 20m짜리 대형 눈사람 눈길 끌어
    지난2일, 중국에서 20미터 높이의 큰 눈사람은 관광객들을 끌었다. 이 대형 눈사람은 중국 흑룡강 하얼빈 쑹화강가에 위치한 대형 눈사람으로 총 2019개의 눈사람이 제작 돼 있다.  2일 중신망은 이 눈사람을 보도하며 새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흑룡강시에서 직접 제작했다...
  • 2019-01-10
  • 중국 청도시에 4m짜리 초대형 쓰레기통 등장
    지난 7일 청도시에 4m 짜리 대형 쓰레기통이 등장했다. 7일 중신망은 중국 청두 대자사로 국제청년커뮤니티 온라인에 등장한 초대형 쓰레기통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쓰레기통 등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 대형 쓰레기통을 보고 "즐겁지 않으면 모두 버려!"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초대형 쓰레게기 통은 장치...
  • 2019-01-10
  • 동그란 뿔 가진 덕에 숭배받고 있는 버펄로
    머리를 감싼 동그란 뿔을 가지고 태어난 버팔로 모습(유튜브 영상 캡처) 버펄로 한 마리가 머리 주변을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뿔을 가지고 태어난 버펄로 한 마리가 마을 주민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난 8일 뉴스플레어, 라이브릭 등 여러 외신이 전했다. 자오 투(Jao-Tuu)라는 이름의 이 버펄로는 특이한...
  • 2019-01-09
  • 지독한 성차별.. 사우디아라비아 女잔혹사
    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녀가 강제 중매결혼과 가족들의 학대를 피해 호주로 망명을 가다가 중간 기착지 태국에서 붙잡혔다. 21세기 강제 중매결혼이라니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와하비즘(Wahhabism·이슬람 근본주의)을 추종해 종교적·사회적 통제가 엄격하고 여성 인권이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와 유...
  • 2019-01-09
  • 차에 묶어 질질 끌고 가면서 유기견 구조?..동물학대 논란
    멕시코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학대를 당하는 건 주로 견공들이다. 현지 언론은 7일 인터넷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한 편의 동영상과 함께 사건을 보도했다. 멕시코 오아사카주의 동명 주도 오아사카 주변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엔 몸에 줄이 묶인 채 자동차에 끌려가는 유기견이 나온다. 유기견은 가기 싫...
  • 2019-01-09
  • 금품 뺏으려던 강도 두들겨 팬 여성, 알고보니 UFC 파이터
    브라질 스타 파이터 폴리아나 비아나(오른쪽)과 그녀를 공격한 강도의 모습.지난 5일(현지시간) 브라질의 한 아파트 앞에서 우버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강도가 접근했다. 여성의 뒤로 다가가 총을 들이댄 강도는 얼마 후 “제발 경찰을 불러달라”며 오히려 여자에게 애원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해외언론...
  • 2019-01-09
  • 황금이 180개가 깔린 통로
    최근 중국 저장성 사오싱시(绍兴市)에 황금이 깔린 통로가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6일 중국 인터넷 매체 텅쉰망(腾讯网)에 따르면 사오싱시의 한 금은방이 폭 1m, 길이 10여m의 통로에 골드바 180개를 깔았다.  금은방 관계자는 "골드바 1개당 무게는 1kg”이라며 "골드바 180개의 총 가치는 600...
  • 2019-01-08
  • 1억 4000여만 원에 팔린 33kg 민물 청어
    중국의 한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가 88만 위안(약 1억 4410만 원)에 팔렸다.  6일 중국 인터넷 매체 텅쉰망(腾讯网)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안후이성 잉상현(颍上县) 바리허(八里河)에서 제2회 바리허 겨울 고기잡이 문화여행 축제가 열렸다.  어민들은 첫 그물에 잡힌 물고기 중 크기가 큰 10 마리를 골라 붉은...
  • 2019-01-08
  • "50세 넘은 여성은 사랑하기에 너무 늙어"..佛작가 발언 논란
    프랑스의 유명 작가이자 TV 진행자인 얀 모아(50)가 "50살이 넘은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모아는 마리끌레르 프랑스판 잡지 인터뷰에서 "솔직히 (50세가 넘은 여성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너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50대 여성은 그의...
  • 2019-01-08
  • 흉기로 초등생 20명 공격…잡고보니 교직원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교직원이 20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중 3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베이징 시청 지구에 있는 솬우(宣武)사범대학 부속 제일초등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교직원이 운동장에...
  • 2019-01-08
  • 서녕에 등장한 높이 53m 초대형 온도계
    (▲ 지난 6일 시닝시의 한 건물 외벽에 높이 53m의 초대형 온도계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 중신망(中新网)) 건물 외벽에 초대형 온도계가 설치돼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7일 중신망(中新网)에 따르면 지난 6일 청해성(青海省) 서녕시(西宁市) 해호신구(海湖新区)의 한 건물 외벽에 높이 53m의 초대형 온도계...
  • 2019-01-08
  • 러시아 미녀와 결혼 때문에?..임기 못채우고 중도 퇴위한 말레이 국왕
    말레이시아 술탄 무하맛 5세(50)의 갑작스런 국왕직 중도 퇴위를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선 그가 지난해 11월 20살 넘게 연하인 러시아 모델과 결혼을 한 것이 퇴위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간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왕궁은 6일 오후 성명을 통해 클라탄 주 술탄인...
  • 2019-01-07
  • "경찰 되고싶어요"..中 '눈송이 소년' 그후 1년
    1년 전(사진 오른쪽)과 최근 왕군의 모습 1년 전 머리카락이 하얗게 언 채 등굣길에 올랐던 중국 윈난성 루디현의 ‘눈송이 소년' 소식이 다시 전해져 화제다. 당시 어린 소년이 볼이 빨개진 채 눈썹과 머리카락 전체가 얼었던 사진이 전세계에 공개되며 온라인 상에서 그를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 바 있...
  • 2019-01-07
  • 스트레스 해소하는 베개 싸움 대회
    중국에서 베개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다.  3일 중국 인터넷 매체 텅쉰망(腾讯网)에 따르면 최근 호북성(湖北省) 이창시(宜昌市)에서 베개 싸움 대회가 열려 많은 시민이 참가했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상대방에게 베개를 휘두르면서 일상 생활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 2019-01-07
  • 술 취한 남자, 집에 아이 두고 온 사실 잊고 실종 신고해
    중국의 한 남자가 집에 아이를 두고 나온 사실을 잊어버리고 실종 신고를 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중국 매체 왕이신문(网易新闻)에 따르면 지난 3일 해남성 단주시(儋州市) 백마정(白马井) 고속철도역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실종된 아이를 찾아달라는 한 남자의 신고를 받았다.  이 남자는 역에서...
  • 2019-01-07
  • 왕따 가해자, 8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연
    미나 게르게스(왼쪽), 그가 공유한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사회 문제다. 피해자들은 평생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가해자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캐나다에서 한 남성이 고...
  • 2019-01-07
  • 내몽골 `올도스 혼례`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제
    '올도스 혼례'는 내몽골 올도스 지역의 전통 민속이다. 원나라 시기에 형성된 이 풍속은 700여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올도스 혼례의 하다 정혼, 활을 패용하여 신부 맞이, 양을 선물하고 축배를 드는 등 식순을 보존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혼례는 우아한 가무와 성대한 의식을 통해 아름다운 생...
  • 2019-01-07
  • 14년 ‘식물인간’ 여성이 출산…美경찰 성폭행 여부 수사
      사진 속 아이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미국에서 14년간 식물인간인 채로 병상에 누워있었던 여성이 아이를 출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의료센터. [사진 미국CBS방송 캡처] 4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의료센터에 입원 중이던...
  • 2019-01-06
  • "기내 꼴불견 여전"..SNS에 진상 승객 공유하는 전직 승무원의 사연
    비행기를 자주 타본 승객이라면 한 번쯤 ‘진상’ 승객과 맞닥뜨린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과거 승무원이었던 숀 캐슬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그녀는 오래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패신저 셰이밍’(Passenger Shaming)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일반 승객들이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제보받은 진상 승...
  • 2019-01-04
‹처음  이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