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의 채무자 압박…버스정류장에도 등장한 게시판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7월2일 09시46분 조회: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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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채무자 압박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채무자 얼굴을 스크린에 띄우는 영화관이 등장한 데 이어 안후이(安徽) 성 당국이 버스정류장이나 주민센터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채무자 얼굴과 개인신상정보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 화제다.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안후이 성 푸양(阜陽) 시 당국이 최근 채무자 30명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담긴 안내판을 버스정류장과 주민센터 등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했다.
안내판에는 사진과 이름, 채무액수 등이 담겼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온통 안내판에 꽂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묘파이 영상 캡처.
법원 명령을 거절하는 등 정도가 심한 채무자들이 첫 번째 공개 대상이 됐다.
가장 나이가 많은 채무자는 60살이며, 320만위안(약 5억4000만원)이 가장 높은 채무액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원의 지시로 안내판이 설치됐으며, 공개 후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빚을 청산한 이의 이름에는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글자가 새겨진다.
당국은 매달 한 번씩 번갈아가며 명단을 교체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법원은 채무자들에 대한 정책을 점점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무자 대국민공개는 처음이 아니다.
쓰촨(四川) 성 허장(合江) 현의 한 극장이 빚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얼굴을 영화 상영에 앞서 스크린에 띄워 화제가 됐다.
허장 현 법원이 빚을 청산하지 않은 채무자들의 얼굴을 스크린에 띄우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현지 법 집행관은 “공개 망신주기는 블랙리스트 작성, 여행 제한과 함께 라오라이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같은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영화관에서의 공개 망신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중국은 야외 전광판, 버스 광고판 등에서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한다.
장쑤(江蘇), 허난(河南), 쓰촨 성 등에서는 통신회사와 협력해 다른 사람이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알리는 녹화된 음성 메시지가 나오도록 했다.
악성 채무자의 은행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은 물론 비행기나 열차 표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현지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는 1050만 명에 달한다. 채무 불이행으로 비행기 표 구매가 제한된 경우는 1100만 건, 열차 표 구매가 제한된 것은 4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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