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341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80
  • 12일 오전,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원 기타 구성인원을 결정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2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대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 표결, 통과된 국무원 기타 구성인원을 임명했다.회의는 국무원 총리 리강의 지명에 근거하여 투표, 표결을 거쳐 정설...
  • 2023-03-13
  •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3번째 ‘부장통로’에서 국가통계국 국장 강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경제운행이 전체적으로 호전을 보이도록 하고 5% 좌우의 성장 예상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신이 있다. 이 같은 자신감은 경제발전의 기본면에 대한 판단과 또 올해이래의 경제운행태세에 대한 관찰에서 왔다. 중장...
  • 2023-03-12
  •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전국민의 건강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청소년체육사업을 강화하며 군중체육과 경기체육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고 체육강국을 다그쳐 건설할 것을 제기했다. 올해 량회에서 대표위원들은 체육강국 건설을 둘러싸고 건언헌책했고 미래를 담론했다. 체육으로 경제사회 발전 추동전국정협 위원, 북...
  • 2023-03-12
  •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제5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열린 ‘부장통로’ 인터뷰활동에서는 일부 회의에 렬석한 국무원 관련 부, 위원회 책임자를 초청하여 취재를 받도록 하였다.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축구, 롱구, 배구 운동은 대중들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는데 ‘3대 구기 종목’의 발전은 사회 각계...
  • 2023-03-12
  • 최근 우리 나라에서 신판 이 실시되였는데 부동한 년령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각종 지표가 명확하게 규정되였다. 어떻게 아이가 발육지연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가? 봄철은 정말 아이의 키가 자라는 황금기일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기준은7세 이하 남녀 아동의 년령별 체중, 년령별 신장/키높이, 년령별...
  • 2023-03-12
  • 전국정협 14기 1차 회의 제3차 ‘위원통로’와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제3차 ‘대표통로’가 잇따라 열렸다. 대표위원이 전한 이런 좋은 소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작시키고 있다!국산 저장시스템의 국내 시장 점유률 이미 60% 이상으로 발전전국인대 대표이자 화중과학기술대학 컴퓨터학원 교수 풍단(冯丹)은 많은 사람...
  • 2023-03-12
  • 3월 11일,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의 지명에 근거해 투표표결을 거쳐 리강을 중화인민공과국 국무원 총리로 결정했다. 사진은 리강이 리극강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신화사 기자 황경문 촬영).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_mail: ko...
  • 2023-03-12
  • 중화인민공화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리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로 임명한다.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2023년 3월 11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인민넷 조문판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
  • 2023-03-12
  • 국가주석 습근평의 지명에 근거해 리강을 국무원 총리로 결정국가주석 습근평 주석령에 서명해 임명북경 3월 11일발 신화통신: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1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의 지명에 근거해 투표표결을 거쳐 리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로 결정했다. 국가...
  • 2023-03-12
  • 습근평, 리극강, 률전서, 왕양, 리강, 조락제, 한정, 채기, 정설상, 리희, 왕기산 참석왕호녕 연설 발표북경 3월 11일발 신화통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각항 의정을 원만히 완성하고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정협 각 참가단위, 각급 조직과 광범한 위원들이...
  • 2023-03-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