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342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089
  • 10일 오전,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결정초안을 표결하고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선거와 임명결정 방법초안, 총감표인, 감표인 명단초안을 표결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
  • 2023-03-10
  • 중국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목소리를 잘 전파하며 진실하고 립체적이며 전면적으로 중국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 나라 국제전파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임무이다.새로운 임기 전국정협 위원이며 귀주대학 교수, 교육부 비통용어교육지도위원회 위원인 최해양은 고수준의 비통용어종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 중국식...
  • 2023-03-10
  • 녀종업원이 로동중에서 생리적 특점으로 초래된 특수한 어려움을 줄여주고 해결해주며 녀종업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을 반포하여 실시했다. 임신, 수유기 등 부동한 단계에 녀종업원은 어떤 특수한 권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아래에 함께 알아보자.에 따라 고용단위는 마땅히 녀종업원에 대한 로동보호를 ...
  • 2023-03-09
  • 7일,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가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는 지난 5년간 주요사업을 회고했다. 보고에서 조정영, 손력군 등 락마한 부패분자를 지명했고 ‘교잡벼의 아버지’ 원륭평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 2023-03-09
  •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가 3월 13일 오전에 페막회를 개최한다. 페막회후 기자회견이 거행된다. 현장(인민대회당)에서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페막회와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재경(在京) 외국기자들은 대회 보도쎈터에 신청을 제출해 3월 9일 오후 6시까지 등록절차를 완성해주기 바란다. 명액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여있으니...
  • 2023-03-09
  • 취업도시진 신규 취업자수 1200만명 좌우취업우선정책 최적화청년, 특히 대학졸업생 취업사업 촉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교육의무교육 량질의 발전과 도시와 농촌 일체화 추진직업교육 힘써 발전시켜고등교육 혁신 추진주택주택보장체계 건설 강화강성과 개선성 주택수요 지지새 시민, 청년 등의 주택문제 해결의료...
  • 2023-03-08
  • 오늘은 ‘3.8’ 국제로동부녀절이다. 요즘 열리고 있는 2023년 전국량회에서 여러 업종에서 온 소수민족녀성 대표위원들은 인민들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직책을 리행하고 참정의정하면서 량회의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었다. 우리 함께 그녀들의 올해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래원: 인민넷-조문...
  • 2023-03-08
  • 6일,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참석한 길림성대표단은 정부사업보고를 분조심의하고 계획보고와 초안, 예산보고와 초안을 심사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동맹중앙위원회 주석 정중례가 길림성대표단 대표로서 심의에 참가해 발언했다. 길림성대표단 단장, 성당위 서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경준해; 대...
  • 2023-03-07
  • 올해 량회에서 줄곧 문화예술소양교육을 주목해온 함순녀대표는 를 제출했다. 함순녀대표는 교육부, 문화부, 재정부가 련합으로 전개하는 ‘고아한 예술 교정진출활동’은 교정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학생의 예술소양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이 활동이 2005년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하게 전개된 후 전...
  • 2023-03-0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