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42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996
  • 최근 위챗안전중심에서 발부한 최신 공고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사기행위가 확인된 계좌번호, 알리페이 계좌는 페쇄, 동결 등의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사기는 범죄분자가 가짜정보를 적어 사기를 치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격사기를 벌여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계...
  • 2023-02-27
  • 2월 25일 저녁,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8618건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조 유효서렬을 보고받았는데 이는 모두 오미크론변이주이며 36개 진화분지가 존재...
  • 2023-02-27
  • 2023년 전국 량회 소집을 앞두고 중국 정협에서 증설한 환경자원계별이 곧 등장하게 된다.1993년 제8기 전국정협에서 경제계별을 증설한 이후 30년만에 중국 정협이 또다시 새로운 계별을 증설한 것이다. 이번 한차례 중요한 조정 배후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있는지가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깊은 뜻1: 시대의 수요“...
  • 2023-02-24
  •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예방통제소 연구원 상소서는 23일, 우리 나라는 전염병 대류행을 거쳐 사람들 체내에 남아있는 중화항체가 단기간내에 면역보호효과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연구분석결과 XBB.1.5의 2차감염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운 규모의 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표...
  • 2023-02-24
  • 2월 24일, 공안부는 보도발표회를 소집하여 전국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야생동물과 관련된 불법범죄활동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및 지속성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추진한 실제적 효과를 통보했다. 길림성공안청 부청장, 삼림경찰총대 총대장 장혜화는 최근 3년래 길림성은 야생동...
  • 2023-02-24
  • 승급이나 지인을 사칭한 후 ‘새 번호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전신사기를 치는 것은 현재 비교적 흔한 사기수법이다. 이전에는 모두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기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바로 아이폰만의 iMessage 정보통신기능을 리용...
  • 2023-02-24
  • “당신의 쇼핑신용이 량호하기 때문에 고객상담원을 친구로 추가하면 무료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객상담원’은 무료로 선물을 증송하는 외에 다른 혜택도 있다면서 단체방에 들어와 훙뽀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이 때 조심해야 한다. 사...
  • 2023-02-24
  • 2월 23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소식발표회를 열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미봉은 최근 각지에서 전염병상황이 국부적인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통제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여 ‘을류 을급관리’의 상시화 예방통제단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고 소개했다. 발표회에는 또 어떤 중점 내...
  • 2023-02-24
  • 현재 우리 나라 60세 이상 로인의 신종코로나백신 접종인수는 2억 4168만8000명으로 2022년 말 전국 로인 특별조사 인구 수를 기준으로 통계할 때 우리 나라 로인의 신종코로나백신 접종 피복률은 96.1%에 달한다.국가질병예방통제국 감측조기경보사 사장 양봉은 23일 있은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
  • 2023-02-24
  • 중국관광연구원 소식에 따르면 2023년 음력설련휴가 2020년 이래 가장 좋은 음력설 휴가시장으로 되면서 년간 관광경제의 ‘높은 시작, 안정적인 성장’의 서막을 열었다고 한다. 제2분기 관광시장은 강세전환과 공급 최적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통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에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 2023-02-24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