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개인 주차자리 충전기 설치, 아빠트관리회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1일 14시31분    조회:425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996
  • 2월 15일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는 전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 최신정황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본토 중점주목 변이주 14건을 발견했는데 그중 XBB.1이 한건, XBB.1.5가 한건, BQ.1.1이 다섯건, BQ.1.1.17이 한건, BQ.1.2가 네건, BQ.1.8이 2건이였다. 목전 두 부류의 사람이 최대한...
  • 2023-02-20
  • 여러 지역에서는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를 개정할 때 결혼휴가도 함께 조정했다. 불완정통계에 따르면 현재 사천 성도, 강소 남경, 천진, 안휘, 강서 등 지역은 결혼휴가를 연장했고 그중 감숙, 산서 두 성의 결혼휴가는 최장 30일에 달한다.은 각종 휴가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고 그중에는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진행한 부부...
  • 2023-02-20
  • 최근 ‘국내 최초 본토 XBB.1.5 검출’에 대한 관련 보도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여러 네티즌은 소셜미디어에 열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며 재양성 여부를 걱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경우안병원 호흡기감염성질환과 주임의사인 리동증은 18일 인터뷰에서 우리 나라는 현 단계에서 면역장벽이 비교적 강하며 가까...
  • 2023-02-20
  • 대중들이 ‘길사판’의 상단서비스를 더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최근 ‘길사판’ 모바일(App, 미니앱)은 법률서비스 특별구역을 신규 추가했다.사용자는 ‘길사판’ 모바일(App, 미니앱)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특수서비스’에서 법률서비스란을 선택하면 법률지원 및 소송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후속에 ‘길사판’은 ...
  • 2023-02-20
  • 2월 20일은 계묘년 토끼해의 2월 초하루이며 이 2월 뒤에는 또 음력 2월이 뒤따른다. 두번의 음력 ‘2월’은 도합 59일이다.중국천문학회 회원, 천진시천문학회 리사인 양정은 음력은 중국의 전통 력법이며 일종의 음양합력(阴阳合历)이라고 소개했다. 음력은 달이 차는 것과 기우는 것 즉 삭망의 변화로 만들어진 것인데 ...
  • 2023-02-20
  • 전자사회보장카드가 업그레이드 되였다. 화면이 새로워지고 상화작용체험이 더 우호적으로 되였다. 전자사회보험카드의 시각적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였고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서비스모듈을 인사업무, 편민생활로 구분하며 서비스 소속 업무령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상화작용체험이 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 2023-02-20
  • 최근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를 발표했다. 기층 추천과 기층 공시, 1차 심사와 성(부)급 공시,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78개 선진집체와 294명의 선진개인을 표창대상으로 확정했으며 다음과 같이 공시했다.국가통용언어문자보급 선진집체 표창 예정 명단(길림성 부분)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장춘시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판공...
  • 2023-02-20
  •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2월 17일 한국 국무총리 한덕수는 정부 관련 회의에서 한중 량국간의 항공편을 2월말 현재의 매주 62회에서 매주 80회로 증가하고 3월부터 매주 100회로 증가하며 추가증편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 2023-02-20
  • 최근 투자 및 재테크 수익률 하락, 신규발급 주택담보대출과 저장량 주택담보대출의 마진차 확대 등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대출 조기상환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의 어려움, 긴 예약시간 등 문제에 대해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월 9일 일부 상업은행 좌담회를 소집하여 ...
  • 2023-02-20
  • 많은 사람들은 봄이 되면 쉽게 졸려하고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가? 봄은 자연계에서 양기가 생기는 계절로 인체는 봄이 되면 간기가 생긴다. 간기가 생겨야 사람의 정서, 혈기가 잘 운행될 수 있다. 그러나 간기 생성이 과도하게 많거나 혹은 원래 간혈이 결핍하고 간음부족인...
  • 2023-02-1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