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에서 또 ‘풍파’가 일었다. 필리핀 민용 선박 2척과 해경선 2척이 중국정부의 허가없이 함부로 중국 남사군도 인애초 린근 해역에 진입해 집법중인 중국 해경선과 정상적으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과 위험하게 충돌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필리핀측은 도리여 ‘의도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미국 국무성도 곧 성명을 발표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중국의 집법행동을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 공동 방위 조약〉을 꺼내들고 공개적으로 필리핀의 침권과 도발 행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사건은 미리 계획된 ‘자해공갈’ 사건임이 틀림없다. 미국과 필리핀은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해학극을 연출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은 중국해경국이 발표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22일, 필리핀측 선박은 중국측의 엄정한 경고를 무시한 채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방식으로 중국측 선박에 접근해 두 선박이 부딪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해경은 법에 따라 필리핀측 선박에 대해 필요한 집법조치를 취했다. 현장의 모든 행동은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자제되여있었다. 모든 것이 눈앞에 확실한 사진영상으로 펼쳐졌으니 옳고 그름은 너무나 명백하다.

인애초의 주권 귀속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언녕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로 인애초는 중국 남사군도의 한부분이고 중국 령토이며 이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모두 부합된다는 인식이다.

24년전, 필리핀측 군함이 인애초에 불법으로 진입해 갯벌에 빠졌다. 이는 중국 령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범이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측은 최대한 자제하는 태도로 인내성을 가지고 여러 차원과 경로를 통해 필리핀측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했고 갯벌에 빠진 군함에 건축자재를 수송하지 말고 조속히 군함을 견인해갈 것을 필리핀측에 요구했다. 지난 아주 긴 시간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소통을 통해 인애초 정세를 비교적 잘 통제 관리했고 이와 관련해 량해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필리핀은 남해문제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사단을 일으키며 빈번히 중국의 황암도, 인애초 린근 해역에 들어왔다. 필리핀측은 또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며 국제 여론 앞에서 ‘불쌍한 척’ 하면서 중국이 작은 나라를 괴롭힌다는 잘못된 인상을 외부에 전했다.

필리핀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해 장기간 동남아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그 배후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억제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 각국이 바로 이 전략의 중요한 고리로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시기 미국측 고위 관원들이 빈번히 동남아 나라들을 방문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가 바로 관련 국가들이 중미 량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 줄을 서도록 촉구하고 남해 분쟁을 리용해 이들과 중국을 리간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려는 것이였다.

아세안 나라들중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는 다소 ‘특수’하다. 필리핀은 일찍 미국의 식민지였다. 오늘날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의 외교와 안보 정책 면에서 여전히 비교적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2년 6월 필리핀 신임 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은 압력과 유혹을 더 강화하였으며 필리핀은 더 뚜렷하게 워싱톤 쪽으로 기우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올해 2월, 필리핀은 미군에 군사기지 사용 권한을 4개월 더 개방하는데 동의했다. 4월에는 또 미국과 필리핀이 사상 최대 규모의 ‘어깨동무’ 군사연습을 진행했다. 7월에 미국과 필리핀은 함께 이른바 〈남해 중재 재결〉 발표 7주년 행사를 진행하며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리고 최근 한시기는 필리핀이 인애초 갯벌에 빠진 군함을 보수, 보강하는 것을 공공연히 종용하고 지지했다. 심지어 전투기와 군함을 파견해 해상에서 협력 지원을 했고 〈미국과 필리핀 공동 방위 조약〉을 리행한다며 수차 중국측을 위협했다. 그러니 필리핀을 남해 문제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에 도전하는 ‘급선봉’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다.

필리핀의 시각으로 볼 때 필리핀의 많은 정치세력은 중국과 필리핀이 마찰이나 대결이 생기면 미국이 필연코 저들의 뒤심이 되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역시 필리핀측이 최근에 남해에서 빈번하게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했듯이 이는 어디까지나 필리핀의 현실을 떠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이공 타임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철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언녕 모든 동맹국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니 인애초 문제는 어디까지나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쌍무 문제이지 미국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필리핀은 미국에 의지하려는 환상을 조속히 버리고 해상에서의 도발을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속히 갯벌에 빠진 불법 군함을 견인해 가고 중국과 함께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지역 국가들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일을 만들지 않지만 또 일을 두려워 하지도 않으며 단호하게 자국의 령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남을 대신해 ‘싸움군’이 되는 것은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여드는 일이다. 여기서 필리핀이 오판을 해서는 안된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