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많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가? 어떤 규정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가?

전기자전거업계 4대 새 표준 실시

11월 1일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4가지 전기자전거 국가 표준이 정식으로 시행되며 이 4가지 표준은 각각 <전기자전거 통용 요구사항>, <전기자전거 탑승자보호 전체적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전기자전거 배터리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및 <전기자전거 표지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표준은 전기자전거의 설계 및 제조, 안전성능, 배터리 시스템 및 표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의 핸들, 리튬 배터리, 모선(总线) 및 전자제어시스템과 관련되여 있어 전기자전거산업의 시장질서를 규범화화하고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연보호지에 대한 전방위, 립체화 관측

생태환경부는 최근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연보호구 생태환경 조사 및 관측에 관한 기술규범>을 발표했다. <기술규범>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종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천공지(天空地)’의 다양한 관찰기술수단을 종합하여 자연보호구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립체적인 관찰을 진행한다.

<기술규범>은 자연보호구의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기능, 환경품질, 자연조건 및 재해, 인적 활동의 5가지 측면에 대한 일련의 조사 및 관찰 지표를 설정했다.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 취소

2023년 3월 8일, 중국은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 취소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으로 략칭)에 가입했다. <협약>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에서 발효 및 시행된다.

<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틀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가장 많은 체약국 구성원이 있는 국제 조약으로 공문서의 국경간 류통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월 7일부터 중국이 다른 체약국으로 보내 사용하는 공문서는 <협약>에 규정된 추가 증명서(Apostille)만 신청하면 다른 체약국으로 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중국 주재 체약국 공관의 령사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체약국의 공문서는 중국 본토로 보내져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 증명서만 신청하면 되며 해당 국가와 현지 주재 중국 공관의 령사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대중스포츠행사 업계표준 실시

최근 국가체육총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4가지 스포츠산업 표준인 <대중스포츠행사 개최 지침, 작성 내용 및 평가 지침>, <대중스포츠행사 참가 지침, 작성 내용 및 평가 지침>, <대중스포츠행사 안전평가기술지침> 및 <대중스포츠행사 운영서비스규범>을 발표했다.

수출품 원산지 기업 등록사항 취소

세관총서는 수출품 원산지 기업의 등록사항을 취소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는데 국경간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무역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세관총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출품 원산지 기업의 등록사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원산지 증명서 신청자는 국제무역 ‘단일 창구’, 인터넷+세관, 중국무역촉진회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