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지·환불·벌금! "교외 양성 행정처벌 잠정 방법" 10월 15일부터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0월10일 15시20분    조회:10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 교육부는 "교외 양성 행정처벌 잠정 방법"을 발부하였다. "방법"은 교외 양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교외양성이 학교교육의 유익한 보충이 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실시된다.

규정 적용대상에는 만 3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중소학생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교외교육을 실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포함된다.

"방법"은 실시기관을 명확히 하고 관할권한도 획분했다. 교외 양성 행정처벌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교외 양성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한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교외양성에 대한 관할에 대해 규정을 내린다.

"방법"은 또 위법 상황, 법률 책임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은 행정처벌법, 민영교육 촉진법 등 상위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사사로이 교외 양성기구를 운영하거나 기만 혹은 변형의 방법으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사회성 경연을 사사로이 조직하거나 법률, 행정법규와 국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양성활동을 전개하는 등 위법행위 및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방법"은 또 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집법수준을 제고시켰다.

"방법"은 변형적으로 학과류 교외 양성을 전개하는 형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통신, 온라인 회의, 라이브 방송 등 방식으로 유상으로 전개하는 교외 양성; 주민 아빠트, 호텔, 커피점 등 장소를 리용해 유상으로 "일대일", "일대다수" 등 교외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자문, 문화전파, 소질 확장, 경연, 사유훈련, 가정봉사, 가정교육지도, 입주 교원, 관광 학습, 연구학습, 겨울캠프 및 여름캠프, 위탁관리 등 명의로 유상으로 교외 양성을 전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고로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또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학과류 양성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인민군중은 교외 양성 위법문제를 발견할 경우 국무원 "온라인+독찰",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중국교육감독지도" 위챗공식계정 및 각 지에서 개통한 감독제보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환불 등 경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국 12315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거나 당지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길림발부

편역: 김성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52
  • 일전 교육부는 "교외 양성 행정처벌 잠정 방법"을 발부하였다. "방법"은 교외 양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교외양성이 학교교육의 유익한 보충이 되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실시된다. 규정 적용대상에는 만 3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중소학생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교외교육을 실시...
  • 2023-10-10
  • 9월 26일, 북경시교육위원회는 북경시 고중입시 개혁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개혁은 과목별 특성에 따라 초중학업수준 시험과목을 시험, 점검, 평가 3가지로 구분하고 올해 9월 8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부터 시행되며 2025년에 첫 시험을 맞이하게 된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점수 기록 과목 6과목으...
  • 2023-09-28
  • 올 들어 연변박물관에서 여러조치를 병행해 훌륭한 관광환경을 조성한 데서 참관열기가 부단히 올라가 연변관광의 또 하나의 필수코스로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까지 연변박물관 참관인수는 연인수로 32만여명에 달해 1960년 개관 이후 년간 참관인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변박물관 사회...
  • 2023-09-14
  • 최근 교육부는 <교외양성 행정처벌 잠정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반포했다. <방법>은 20차 당대회, 19기 6중전회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의무교육단계 학생 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가일층 경감할 데 관한 의견>(이하...
  • 2023-09-13
  • 8월 28일, 2023년판 표준지도가 측회법 선전일 및 국가판도의식선전주 주요활동에서 발표되였다. 국가판도는 한 국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강역으로서 국가 주권과 령토완정의 상징이다. 지도는 국가판도의 가장 주요한 표현형식으로서 국가의 주권범위를 반영하는바 엄숙한 정치성, 엄밀한 과학성과 엄격한 법정성...
  • 2023-08-29
  • 국가영화국은 8월 18일 아침 통계수치를 발표했다. 2023년 8월 18일 7시에 이르기까지 올해 여름 극장가 영화흥행수입은 178억원에 달하여 2019년 여름 극장가 영화흥행수입인 177억 7900만원을 초과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여름 극장가 영화 관객수는 4억 3500만명을 초과했다. 국산 영화의 선두주자 우세가...
  • 2023-08-18
  • 교육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교육계통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을 착실히 잘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각급 각종 학교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조치를 가일층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락착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 각 학교들에서 홍수방지재해구조 각항 사업을 전력으로 잘 틀어쥐여 사생들의 생명안전과 교...
  • 2023-08-14
  • 제39번째 교사절을 선전하고 경축하며 새 시대 인민교사의 지식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는 사적을 널리 알리며 광범한 교사들이 실제 행동으로 교육강국건설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당과 인민이 만족하는 ‘4가지가 있는(四有)’ 훌륭한 교사, ‘인격, 품덕, 학업에서 모범적인 교사(大先生)’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전 ...
  • 2023-08-07
‹처음  이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