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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 북경서 개최,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13일 14시30분    조회: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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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사업회의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강, 조락제, 왕호녕, 채기, 정설상, 리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 연설에서 2023년 경제사업을 전면 총화하고 당면 경제정세를 깊이 분석하였으며 2024년 경제사업을 계통적으로 포치했습니다. 리희 총리는 총화발언을 하면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 할데 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올해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는 첫해이자 3년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상황 예방 통제가 단계적으로 전환되여 경제가 회복되고 발전한 한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솔하여 외부압력을 이겨내고 내부곤난을 극복하면서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거시적 조절 강도를 높이며 내수확대, 구조최적화, 신심진작, 위험방지와 해소에 주력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질 높은 발전이 실속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전면 건설은 확실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회의는 경제가 반등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려면 일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로 효과적인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생산력 과잉, 사회 예기 약화, 위험부담 존재 등과 국내 대순환에 막힌 부분이 있고 외부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이 직면한 유리한 조건은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며 경제가 반등하고 장기적으로 향상하는 기본추세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신심과 저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회의는 근년래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 하에 국내와 국제 두 대국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총괄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면서 신시대 경제사업을 잘 할데 관한 규칙성 인식을 심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드시 질 높은 발전을 견지하는 것을 신시대의 확고한 진리로 삼아야 합니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적인 수요를 확대하는 것을 협동 추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혁개방에 의지해 발전의 내생동력을 증강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질 높은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의 량성 상호 작용을 견지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가장 큰 정치로 삼아야 합니다.

회의는 래년의 경제사업을 잘 하려면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기 2차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안정 속 발전의 총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게 전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힘써 추진하고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추진하고 거시적 조절 통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내수 확대와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총괄하고 신형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총괄하며 질 높은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을 총괄하고 경제활력을 실속있게 증강하며 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하고 사회적 예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회복의 좋은 추세를 공고히 하고 증강하며 경제의 질적인 효과적 향상과 량적인 합리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래년에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발전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기존의 고정모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견지하며 거시정책의 역주기와 다주기 조절을 강화하고 정책 도구의 혁신과 조률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힘을 주고 질적 제고와 효률 향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국가의 중대한 전략임무에 대한 재력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감세, 비용인하 정책을 잘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증강하고 기층의 "3가지 보장" 최저선을 단단히 틀어쥐여야 합니다. 당과 정부 기관은 업무 비용 절감의 상황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령활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여야 합니다. 합리하고 충분한 류동성을 유지하고 사회 융자규모, 통화 공급량은 경제 성장, 가격 수준의 예기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통화정책도구의 총량과 구조의 이중기능을 잘 발휘하여 과학기술 혁신, 친환경 전환, 소형령세기업에 대한 일반성 세수 감면, 디지털경제 등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도록 금융기구를 잘 인도해야 합니다. 사회 종합융자 원가가 안정 속에서 하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거시적 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증강해야 합니다. 재정, 통화, 취업, 산업, 구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 정책의 조률 협력을 강화하고 비경제성 정책을 거시적 정책 방향의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제선전과 여론지도를 강화하고 중국경제의 광명론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래년에는 질 높은 발전 추진을 둘러싸고 중점을 부각시키며 관건을 틀어쥐여 경제사업을 실속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인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신흥산업 미래산업 등 분야의 새로운 성격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조업 중점 산업사슬의 질 높은 발전 행동을 실시해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강인성과 안전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형 공업화를 힘써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공지능 발전을 다그쳐야 합니다. 여러 전략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의 새 경주로를 개척하며 전통산업의 전환 승격을 다그쳐야 합니다. 창업 투자와 주식 투자를 독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국내 수요를 확대시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소비를 자극하고 효익이 있는 투자를 확대하며 소비와 투자가 서로 촉진하는 량성 순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신형 소비를 육성하고 장대시키며 새로운 소비 성장점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전통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대종상품 소비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도시농촌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신구보상판매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투자의 인솔 확대 역할을 잘 발휘하고 정부와 사회자본 간 협력의 새 기제를 실시하며 사회자본이 신형 기반시설 등 분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셋째, 중점 분야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두가지 확고” 체제기제를 부단히 완비화하고 국유기업 개혁 심화 승격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핵심기능을 증강시키고 핵심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영기업의 발전 장대를 추진하고 시장접근, 요소획득, 공정집법, 권익보호 등 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관철해야 합니다.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다그쳐 전 사회적인 물류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새 라운드의 재정세수체제 개혁을 기획하고 금융체제개혁을 실천해야 합니다.

넷째,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의 새 원동력을 다그쳐 육성하고 대외무역과 외국투자의 기본면을 다지며 국제 고기준의 경제무역규칙에 접목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중국 내 외국적 인원들의 경영, 학습, 관광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실속있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고수준의 “일대일로”공동건설을 지지하는 8가지 행동을 참답게 관철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점 분야의 위험부담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해소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지방 채무, 중소금융기구 등의 위험부담을 일괄 해소하고 불법금융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며 계통적 위험부담 발생을 막아야 하는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부동산 위험부담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소하고 각이한 소유제의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 수요를 동일시하고 이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보장성 주택 건설과 더불어 “일상비상량용” 대중기반시설 건설과 도심 로후지역 개조 등 “3대 프로젝트”를 다그쳐야 합니다. 부동산 발전의 새 모식을 다그쳐 구축하고 지방 채무의 위험부담 해소와 안정적인 발전을 총괄해야 합니다.

여섯째, “삼농”사업을 드팀없이 틀어쥐어야 합니다. “천만프로젝트” 경험을 학습하고 활용하여 향촌 전면 진흥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힘을 모아 대중들이 체감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련의 실속있는 사업을 잘 해내야 합니다. 식량 등 중요한 농산품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지체없이 잘 틀어쥐고 경작지 점용보조균형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화하며 고표준 농지 건설에 대한 투입 기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농업관, 대음식물관을 수립하고 농업을 현대화 대산업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일곱째,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역내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형의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각종 요소의 상호 류동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도시갱신행동을 실시해 거주환경이 좋고 근성이 있고 스마트한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각지의 비교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새 발전구도에 적극 융합하며 새 발 전구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한 생산력구도를 보완하고 국가전략복지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양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해양강국을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째, 생태문명 건설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중국 선행구를 건설하고 친환경 저탄소의 발전고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배출 정점도달 탄소중립 등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무오염 토양 보위전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생태제품가치실현기제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신형의 에너지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에너지자원의 안전보장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아홉째,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취업 우선 방향을 부각시키고 중점 군체의 취업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보장망을 더 촘촘히 짜고 층별 종류별 사회구조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출산지원 정책체계를 다그쳐 완비화하고 고령 친화형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경제정세에 대한 당중앙의 과학적 판단을 깊이 터득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증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래년 경제사업의 총체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속도와 질, 거시적 수치와 미시적 감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 발전과 안전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래년 경제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실시 과정에 협동 련동, 조합 효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비축면에서 사전량과 보장량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효과성을 중시하고 성취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식과 방법을 따지고 주요 모순에 착안하며 병목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성 포치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국가의 대사와 중요 사무를 가슴에 품고 책임감을 안고 협동 협조를 강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관철해 당중앙의 결책의도에 부합되는 효과를 낳도록 해야 합니다. 엄격하고 신속하게 관철하고 시기, 강도, 효과를 총괄해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관철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담하고 효과적으로 관철하며 인력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각급 지도간부의 적극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주제교양 성과를 다지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효과성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년말년시의 민생상품 공급과 가격 안정을 확보하고 농민로무자의 로임을 제때에 발급하도록 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을 잘 살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생산책임제를 관철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신체건강을 잘 수호해야 합니다.

회의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을 확고히 하고 분발진취해 경제사회의 제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며 고품질 발전의 실제 행동과 실적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의 위대한 사업 전면 추진에 기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계자, 국무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전국정협 관계자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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