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만취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인쇄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2월19일 10시51분    조회:309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엄격한 법에 의한 사건처리를 견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

1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사법부는 련합으로 <만취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에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에 들어간 이래 각지에서는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법범죄행위를 징벌하여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안전과 도로교통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악성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되였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려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차 사회적 공감대로 되였으며 음주운전 만취운전 관리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에 들어간 이래의 집법사법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집법사법 표준을 한층 더 통일하며 엄격히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 ‘2고 2부'(两高两部)는 깊이있는 조사연구를 거쳐 련합으로 <의견>을 제정하였다.

<의견> 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락착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했으며 일관되게 엄격한 법에 의한 사건처리를 견지하고 관엄상제(宽严相济)의 형사정책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관대해야 할 것은 관대하고 엄격해야 할 것은 엄격하게 죄에 맞게 처벌한다. <의견> 은 음주운전, 만취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15가지 중량 상황을 규정하였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10가지 상황을 규정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주관적인 악성이 깊은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엄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동시에 교통사고죄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한 경우, 처벌이 비교적 중한 범죄에 따라 정죄하고 형사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게 된다. <의견> 은 음주운전 정상이 경미한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정죄하여 형을 면제할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정상이 현저하게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

<의견> 은 음주운전사건의 쾌속처리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형사사법과 행정집법이 서로 련결되고 계단식으로 전진하는 음주운전, 만취운전 관리체계를 보완하여 정치효과, 법률효과와 사회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더욱 잘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의견> 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정법기관은 징벌과 예방을 결부시키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종합관리, 소원(诉源)관리를 강화하여 음주운전 만취운전 위법범죄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신화사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95
  • 길림성 생활필수품감시측정시스템의 감시측정수치에 따르면: (12월 5일—12월 11일) 량식 소매가격 소폭 하락: 입쌀 0.5% 하락, 밀가루는 전주와 같다. 식용유 소매가격 소폭 하락: 콩기름 0.1% 하락, 땅콩기름과 유채기름 각각 0.1% 상승, 혼합유 0.2% 하락했다. 육류 상품 소매가격의 등락 다양: 신선한 돼지고기 1.4% 하...
  • 2023-12-18
  • 빙설경제를 진흥시키고 장백 분설을 만긱하다 경준해 축사, 호옥정 주재, 주국현 참석 12월 15일, 제7회 길림빙설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이 장춘에서 거행됐다. 성당위 서기 경준해가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개막식을 주재했다. 성정협 주석 주국현이 참석했다. 경준해, 호옥정, ...
  • 2023-12-17
  • 12월 16일, 자유형 스키 공중기교 월드컵(중국 장춘경기장)이 장춘 련화산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선수들이 경기중 공중회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길림일보 (석뢰 찍음)
  • 2023-12-17
  •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전 성 사업단위 신입직원 공개초빙제도를 전면적으로 건립하고 가일층 보완할 데 관한 의견을 전달한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의 통지>등 문건정신에 근거하여 길림성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에서는 성 직속 관련 부문 (단위)과 손잡고 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일군들을 공개초빙하기로 결정...
  • 2023-12-17
  • 사상을 해방하고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해양으로의 강대, 개방 발전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의 광서의 장을 힘써 엮어나가야 14일 오전, 습근평 총서기는 남녕시 량경구 반룡사회구역을 시찰하면서 사회구역 여러 민족 군중들과 따뜻하게 교류했다. /신화사 14일 오후, 습근평 총서기는 래빈시 국가 현대농업 산업단지 황...
  • 2023-12-16
  • 일전 서란시융미디어쎈터에서 촬영한 작품 <나는 산 속에서 왔다>가 제10회 아세아미니영화(微电影)예술제 공모에 참여한 2800여편의 작품중에서 두각을 나타내 제10회 아세아미니영화예술제 다큐멘터리 영상류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아세아미니영화예술제는 중국텔레비죤예술가협회와 중앙 뉴스 기록 영화 제작소(...
  • 2023-12-15
  • 연길고속도로 입구 전면 봉쇄, 도로려객운수차량 운행 중단, 부분적 항공편 최소 강설영향으로 15일 오전까지 연길 연길분국 관할구 고속도로 입구를 전면 봉쇄하고 각 현,시 도로려객운수차량 운행을 중지시켰으며 연길공항의 부분적인 항공편이 취소됐다. 그중 학강—대련 고속도로(鹤大高速) 돈화서역, 돈화남역, 따푸차...
  • 2023-12-15
  •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윁남 국빈방문이 이룩한 거대한 성공이 갖고 있는 중요한 력사적 의의 2023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윁남 공산당 중앙 응우옌 푸 쫑 총서기와 윁남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응해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이 윁남에 대한 국빈방문을 진행했다. 방문 일정이 끝날 즈음...
  • 2023-12-15
  • 빙설활동이 끊임없이 다양해지고 백설세계를 감상하고 눈놀이 및 스키를 즐기며 투숙, 쇼핑이 원스톱화...눈 내리는 계절이 다가오자 동북 각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열점을 만들고 새로운 장면을 조성하여 빙설소비의 잠재력을 불러일으켜 ‘랭자원’이 ‘열효과’를 방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란한 불꽃놀이 속에서 제27...
  • 2023-12-1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