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식통이 16일 전한 데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비용 분담 새로운 1차 방안을 조기 착수하기로 이미 동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예전과 같이 ‘사자입을 크게 벌릴 것’이라는 한국의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은 분석했다.

한국 연합뉴스는 여러 외교인사의 소식을 인용하여 한미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올해부터 담판하기로 공감대를 이루었다. 현유 협정의 유효기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한미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담판은 2019년 9월에 시작되였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이라는 정책을 펴며 동맹국들이 군비 지출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의 ‘보호비’에 대해 트럼프정부는 한때 한국이 해마다 그 전의 5배인 약 50억딸라를 지출하도록 압박해 한국의 거절을 당한 바 있다. 량자 담판은 2021년 3월 즉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돼서야 끝났다.

연합뉴스는 한미가 제11차 협정 만료를 2년 앞두고 새 협정 협상을 시작한 것은 한미 량측이 오는 11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념두에 두고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충격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