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8일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교육부 판공청은 최근 의무교육 중퇴통제 학업보장 상시화 보고사업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는 성, 시 총괄을 강화하고 현급 주체책임을 락착하며 ‘한 현에 한가지 방안’, ‘한 학교에 한가지 방안’의 중퇴통제 학업보장방안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중퇴한 학생의 복학권고사업을 확실히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중퇴통제 학업보장 사업을 잘 틀어쥐는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지는 ‘4가지 조사, 3가지 비교’(호적 조사, 학적 조사, 재학생 조사, 빈곤해탈가구 적령아동소년 조사와 호적과 학적으로 적령실학아동소년 비교, 학적과 재학생으로 중퇴학생 비교, 중퇴학생과 빈곤해탈가구데터베이스로 빈곤해탈가구 중퇴학생 비교), ‘방문조사’(가정방문으로 호적이 없고 학적이 없으며 실제로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을 조사) 등 방식으로 사업내막을 파악해야 한다. ‘이름은 있지만 학생이 없는’ 학교 교육과 관리를 벗어나 학생이 침해를 당하거나 불법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각지는 중점군체 모니터링을 잘하여 고아, 사실상 무양육자 아동, 장애아동, 류수아동, 곤경아동, 이주아동, 사건에 련루된 미성년자 등 특수군제를 중점 배제조사와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 특수군체학생의 취학정황을 정확하게 장악해야 한다. 학교는 결근학생의 정황을 제때에 발견하고 확인해야 하며 가정과 학교의 련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중퇴를 방지해야 한다. 각 현, 구는 매년 봄철, 가을철 개학철에 ‘학교 전면 포함, 학생 하나씩 확인’ 방식의 교정진입, 가정진입 현지 심층적 조사연구사업을 한차례씩 전개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이외 교육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관련 정보비교에서 새로 발견한 중퇴의심 학생의 데터를 전국기초교육관리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각지에 발송한다. 각지는 제때에 확인처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복학권고를 강화하며 매번 권고기록을 잘하고 동적 번호삭제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각지는 사업에서 발견한 신규증가 중퇴의심 학생과 중퇴학생의 정보를 제때에 관리서비스플랫폼에 입력하여 진실성과 정확성, 한사람도 루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