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모 등 4명은 ‘휴대폰-휴대폰 접속’ 기술을 사용하여 경외전화 소속지를 숨겨 사기를 쳤는데 2주 동안에 근 10명이 신고했으며 이들이 사기당한 금액은 총 100여만원에 달했다. 기자가 조양검찰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일당은 유기형 4년 내지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신고인은 국제반사기APP이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협조를 요청하는 낯선 전화를 받았는데 지령에 따라 조작을 진행한 후 은행계좌의 돈이 이체되였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범죄용의자는 ‘휴대폰-휴대폰 접속’ 기술을 리용해 경외전화가 국내번호로 표시되도록 만든 것이였다.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전모는 일련의 채팅앱과 경외 전신인터넷사기조직과 련락을 취해 리모모, 조모모, 구모모와 함께 조양구의 호텔 안에서 ‘휴대폰-휴대폰 접속’신호를 만들고 관리하여 상단사기군들이 원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조사를 피하기 위해 두사람이 카드를 수집하고 두사람이 설비를 관리했다. 근 10명의 신고자가 사기당한 금액은 총 100여만원이였다. 전모 등 네명이 보수를 받는 데 사용한 가상화페계좌에서 보름 만에 거의 40만원에 달하는 돈이 인출되였다.

작년 5월, 공안기관은 전모 등을 네트워크범죄방조혐의로 조양검찰원에 체포승인을 제청했다. 이 범죄일당의 관련 정황을 전면적으로 심사한 후 검찰관은 형량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4명을 법원에 기소했다. 작년 12월, 북경 조양법원은 전모 등 4명이 사기죄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일부 피고인이 상소한 후 북경제3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런 류형의 범죄가 주로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에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처벌했다면 이 사건은 다국적 전신인터넷사기활동에서 상단사기행위의 공범으로 인정하는 어려움을 돌파했는바 이는 북경시의 첫 사례이다.

사기수단 ‘휴대폰-휴대폰 접속’ 경계해야

‘휴대폰-휴대폰 접속’은 두 휴대폰을 케블로 련결하거나 스피커를 동시에 켠 후 한대의 휴대폰은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외 사기군과 련결되고 다른 한대의 휴대폰은 국내 피해자에게 걸려 사기전화의 실제 소속을 숨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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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