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타인이 먼저 때리면 반격할 수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0시24분    조회:72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행위는 안되며 보통 반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타인이 자기의 인신안전에 긴박감과 위협을 초래할 경우 반격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사람을 때려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응당 적당한 조치를 취해 자기와 타인을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혹은 법률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률해석]

<형법> 제20조에는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인 불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 불법침해 제지행위로 불법침해자에게 상해가 초래될 경우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범행, 살인, 강도, 강간, 랍치 및 기타 인신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방위행위를 실시해 불벌침해자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 인정 기준]

(1) 방위 목적: 반드시 국가, 공공리익, 본인 혹은 타인의 인신,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중 불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방위 대상: 반드시 불법침해를 하고 있는 행위자 본인이여야 한다.

(3) 방위 시간: 반드시 현재 진행중인 불법침해에 대한 방위여야 하며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방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4) 방위 한도: 방위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여 중대한 상해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법치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64
  • 5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사법보호 및 범죄방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민사, 행정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징조성, 경향성 문제를 적극 발견하며 미성년자의 위법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각종 소극적 요소를 제때에 해소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 1970-01-01
  • 15일, 공안부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각지 공안기관은 ‘경제범죄 타격과 방비 선전일’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5.15’ 선전일 활동은 이미 련속 15년간 전개, 올해 활동은 대중들의 리익을 침해하고 경영환경을 위해하며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방해하고 경제 질서와 안전을 파괴하는 등 두드러진 경제범죄...
  • 1970-01-01
  • 4월 28일, 국무원 안전위원회판공실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동자전거 안전우환 전반 사슬 정돈행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최근년간 전동자전거로 인한 화재가 급격히 증가되여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했으며 생산, 판매, 사용, 주차, 충전, 관리 등 전반 사슬에서 많은 문제들...
  • 1970-01-01
  • 일전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연인수로 출입경인원  총 1.68억명을 검사, 이는 동기 대비 169.6% 성장했으며 2019년 동기의 48.8%에 달했다.그중 내지 주민이 연인수로 8027.6만명이고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인수로 7490.3만명이며 외국인이 연인수로 843.8만명(변경지역 주민 불...
  • 1970-01-01
‹처음  이전 162 163 164 165 166 16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