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6세의 청년 왕룡이 산동성 치박시 박산구에서 강에 뛰여든 사람을 구하다가 익사했다. 사고가 일어난 후 관련 부문은 왕룡에게 시급 ‘정의용사 모범’과 구급(区级) ‘정의용사 선진인물’이라는 영예칭호를 수여했다. 또한 가족에게 생활보장과 보살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서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자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고상한 행위이며 우리 나라 법률이 추앙하는 고귀한 정신과 사법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최근 몇년간 각지 각 부문은 정의용사 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선전과 인도, 선발 평의 및 표창, 권익보장 등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다. 사회 전체가 정의를 위해 용감히 나서는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등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2022년 9월부터 중앙정법위원회는 이미 여섯차례에 걸쳐 정의용사 분기별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 나라의 법률제도는 줄곧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행위에 대해 장려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법전에서는 ‘좋은 사람 조항’을 내와 정의용사를 위한 뒤심이 되여주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의용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많은 성에서 정의용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 알맞는 법규를 전문 출범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는 무엇을 제창하고 법률은 무엇을 보호하는가를 알도록 했다. 또한 인민대중의 공공의식을 제고하고 법치리념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여 정의용사들에게 더욱 안정되고 든든한 보장을 제공했다.
정의용사 정신을 고양하는 것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량호한 사회풍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더 높은 수준의 평안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내재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축할가 말가?’, ‘권고할가 말가?’, ‘구할가 말가?’, ‘쫓아갈가 포기할가?’라는 사상적 우려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 보장과 도움 및 부축 사업이 적시적이지 못하고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원인으로 ‘영웅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선뜻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정의용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법치 인도와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의용사 및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계속 이어져 약자를 부축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선뜻 구조하는 량호한 사회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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