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지난해 이래의 광서인민법원 마약범죄 재판 사업과 마약금지사업 상황을 통보했다.

회의에서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진민이 “타격강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면서 광서의 마약범죄 건수가 총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마약범죄 또한 뚜렷이 억제되였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광서인민법원은 도합 2907건의 마약사건을 판결했으며 그중 629명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형률은 13.68%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서인민법원은 1282건의 마약사건을 심리하고 1825명을 기소했다. 담배춘, 진귀호 등 마약범죄자를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황해첨, 리신, 위백 등 마약범죄자를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재판 상황에서 볼 때 지난해 광서인민법원의 1심 재판 마약범죄 건수는 2018년에 비해 63.13% 감소했지만 마약범죄는 여전히 전체 형사범죄에서 높은 비률을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광서인민법원에서 접수한 마약범죄중 밀수, 판매, 운수 및 제조 사건은 도합 4110건이다. 이중 대부분이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 판매, 운수, 제조하고 불법적으로 마약을 생산하는 등 원천적인 마약범죄에 속했다.

광서의 마약범죄 수단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은페적이다. 국내외 마약범죄자들은 서로 결탁하고 온라인과 직접 대면이 더 밀접하게 얽혀있다. 인체내 마약 은닉, 고용 및 운송, 사람과 차량 분리, 사람과 물건의 분리 수단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정보 네트워크, 물류배송 등을 통한 마약범죄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보 네트워크를 리용한 마약범죄는 가상화페로 거래되는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 은밀화 되여 재판사업에 새로운 압력과 도전을 주고 있다.

진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광서인민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마약 제조, 판매, 유인, 사기, 타인 투약 강요 및 마약 불법소지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광서인민법원은 마약범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법에 따라 마약범죄의 불법소득을 추징 및 몰수한다. 재산형의 적용과 집행을 강화하고 마약 관련 돈세탁 범죄를 엄하게 단속해 마약범죄를 근절하는 경제적 기반을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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