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법정 퇴직년령 점진식 연기를 실시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 채택했다. 결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9년까지 15년간의 시간을 리용하여 법정 퇴직년령을 남성 종업원 63주세, 녀성 종업원 58주세 혹은 55주세로 조절한다.

퇴직 연기 정책이 출범된 후, 어떤 사람들은 수량이 방대한 청년들이 취업문제에 직면하여있는 상황에 퇴직년령을 조절하면 청년들의 취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근심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연구원 왕천옥은 중국청년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퇴직 연기 정책은 탄성, 자원, 점진식의 개혁이고 한 력사 과정에서 퇴직 년령을 합리적으로 연기하는 것이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다. 정책이 로력 시장에 주는 충격은 아주 온화하고 청년 취업에 대한 영향도 아주 제한적이다.”

로동년령 인구 해마다 감소, 퇴직 연기의 ‘밀어내는 효과’ 제한적

기자가 국가통계국의 력대 수치를 정리한 데 따르면 로동년령 인구는 2011년을 전후하여 이미 최고치인 9억 4000만명에 달했고 10여년 동안 로동년령 인구는 6000만명 넘게 줄었다.

중국인민대학 로동법과 사회보장법연구소 소장 림가는 중국청년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퇴직 연기로 인하여 부분적 로년군체가 로력 시장에서 퇴출하는 시간이 연기되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인구 출생률의 감소와 더불어 로동년령 인구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속도가 아주 빠르다. 때문에 총량으로부터 볼 때 부분적 로년군체가 퇴직 연기를 선택하는 것을 로동년령 인구가 감소하는 수량과 비교하면 ‘밀어내는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다.”

이외에 교육부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새로 증가한 로력의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은 년한은 14년을 초과했고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가 2억 5000만명에 달했으며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인원 총량은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한다.

림가는 “인력자원의 투입과 산출 견지에서 볼 때 교육을 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생애를 적당히 연장하여 사회를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인구의 자연 성장법칙으로부터 볼 때 퇴직 연기는 로동 참여률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청년과 로년의 직업 차이가 커 ‘밥그릇을 빼앗는 일’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기능로동자는 2억명을 넘고 그중 고기능인재는 5000만명을 초과한다. 그러나 기능로동자는 전체 취업인구의 26%만 차지하고 고기능인재는 기능인재 총량의 28%만 차지한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리장안은 “사실 우리 나라의 방대한 로년 인력자원 대오에는 사업 경험, 지식이 풍부하고 기능이 숙련된 인재들이 많아 인력자원 시장의 구조적인 로력 부족을 효과적으로 미봉할 수 있기에 퇴직 연기는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취업구조로부터 볼 때 상당한 부분의 로인들은 기능형 인재에 속하거나 단위에서 관리일터에 있기에 로인들이 물러난 모든 일터를 청년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간단한 대체관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등 부문은 이미 6차례에 거쳐 93개의 새 직업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새 직업은 대부분이 디지털기술, 신형 생활봉사직업 등 분야에 집중되여있다.

왕천옥은 “청년과 로년의 직업 차이가 크기에 ‘밥그릇을 빼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청년들의 취직은 신경제와 신경영방식에 집중하고 도시 종업원 가운데서 퇴직을 앞둔 로인들의 일터는 대부분 전통적인 일터에 집중되여있다.”고 말했다.

포괄적인 부대정책과 조치가 필요

현재 발표된 퇴직 연기 정책은 2030년 1월 1일부터 령활취업인원이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최저납부년한을 15년에서 점차 20년으로 늘이고 매년 6개월씩 늘인다고 규정했다.

북경의 한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는 오림추는 의문을 제기했다. “퇴직 연기 정책이 실시된 후 양로보험 납부시간이 5년 늘어나고 매년 2만원씩 더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5년에 1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 수령시간이 늦어지면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을가?” 기자의 료해에 따르면 이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리장안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년한이 길어졌기에 퇴직 후의 기본양로금 수준도 제고된다. 오래 납부할수록 많이 받고 많이 납부할수록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중국인민대학 로동인사학원 원장 조충은 “개혁 시작 후 방대한 령활성 취업군체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로동 관계 인정, 로동 상해 보장 제도 등 면에서 더한층 개선하고 법률, 법규, 제도 면의 탐색과 개선을 해야한다. 퇴직 연기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부대정책과 조치가 있어야만이 청년군체의 취업에 유리하고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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