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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 보다 중시를 돌려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작용을 발휘시켜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7월24일 08시35분    조회: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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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새 로정의 목표임무를 실현하려면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 동력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통과한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 보다 중시를 돌려 체제기제개혁을 두드러지게 하고 전략성, 전반국면성 중대개혁을 두드러지게 했으며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작용을 두드러지게 하고 개혁의 인도작용을 부각시킴으로써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점임무를 명확히 하고 주공방향을 가리켜주었다.

중요령역, 중요임무, 중요시범을 틀어쥐는 동시에 관건적 주체, 관건적 고리, 관건적 절점도 틀어쥐며 중점으로 전반국면을 이끄는 것은 새 시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한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발전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둘러싸고 각 방면의 개혁을 포치하고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작용을 발휘시켜 개혁이 국부적 탐색과 쇄빙돌파로부터 체계적 집성, 전면적 심화에로 전화되도록 하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여러 령역의 기초적 제도의 기틀을 기본적으로 건립했는바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서 력사적인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천이 증명하다 싶이 중점적 돌파를 견지하고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에서 주요모순과 모순의 주요방면을 틀어쥐여 전반국면과 국부의 상호 배합, 근원적 문제와 표면적 문제 해결의 상호 결합, 점진적인 것과 돌파의 상호 맞물림, 전체적 추진과 중점적 돌파의 상호 통일을 실현해야만 핵심에 대한 파악을 통해 그밖의 문제를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여전히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의 중점으로서 주요임무는 고품질발전의 추동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보완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 새로운 우세를 구축하며 ‘두가지 확고부동하게’를 견지, 시달하고 전국 통일적 대시장을 구축하며 시장경제기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결정>은 2035년에 사회주의현대화목표믈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미래 5년의 중대한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작용을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며 혁신을 지지하는 체제기제를 구축하는 데 중시를 돌린 것이 그 중요특점이다.

고수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으로서 정부와 시장 관계라는 이 핵심문제를 잘 처리하여 ‘충분한 자유를 주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만 사회주의 내생동력과 혁신활력을 더욱 잘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고품질발전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오직 새로운 발전리념으로 개혁을 인도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해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격려 및 단속 기제를 보완해야만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우세를 구축할 수 있다. 과학적 거시조절통제, 재정세무 총괄추진, 금융 등 중점령역의 개혁을 보완해야만 거시정책취향의 일치성을 증강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로서 오직 신형공업화, 신형도시화와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총괄하고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관리 융합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 요소의 평등교환, 쌍방향류동을 촉진해야만 도시와 농촌의 공동번영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표식으로서 오직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여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 새 체제를 건설해야만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성, 전략성 버팀목이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최초로 교육, 과학기술, 인재를 전문 장(章)으로 론술하고 일체화 포치를 했는바 2035년에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건설한다고 명확히 했다.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결정>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기제 일체화 개혁에 대하여 중요한 포치를 했다.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동력으로서 오직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혁신구동발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체제기제 일체화 개혁을 총괄추진하며 신흥거국체제를 건전히 하고 국가혁신체계 전반 효능을 향상시켜야만 고품질발전을 추동하는 배증효과를 형성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선도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나라 개혁개방이래의 실천은 사회생산력 해방과 발전을 긴밀히 틀어쥐면 기타 각 방면의 개혁에 강대한 추동을 제공할 수 있고 기타 각 방면 개혁의 상응한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 당중앙위원회 제20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참답게 학습관철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는 데 보다 중시를 돌리며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작용을 발휘시키고 사회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시키고 발전시키며 사회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증강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기초, 국가관리와 사회발전이 더욱 잘 적응하도록 추동한다면 새 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장을 반드시 써냄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강력한 동력을 주입할 수 있을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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