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도문시인민법원은 위쳇송금 오작동으로 인한 한차례 부당리득사건을 심리하였다. 2023년 8월, 류모는 조작실수로 위쳇을 통해 2,130원의 돈을 부모에게 보냈는데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돈을 받았다. 송금이 잘못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류모는 부모에게 즉시 환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부모는 위쳇영상통화를 거부하고 류모의 위쳇을 삭제하고 자신의 위쳇 닉네임도 수정하였다. 사건 당일 밤, 류모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민경은 류모를 도와 위쳇 고객센터에 련계해 제소하는 한편 자금 반환을 호소했지만 부모는 여전히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류모는 부모를 법원에 기소하였다.

피고인 부모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류모는 법원에 증거채취신청을 제출하였다. 법관은 정황을 료해한 후 텐센트회사에 협조를 신청하여 부모 위쳇계정의 신분정보와 련락처 등을 조회하고 부모에게 소환장과 소송자료를 전달했지만 부씨는 정당한 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법률과 관련 규정 및 본 사건의 내용에 결부하여 법에 따라 부모가 류모에게 2,130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제시: 부모가 받은 2,130원은 부당리득에 속한다. 재판과정에서 부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사실을 종합하면 류모가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해 송금했다는 주장이 개연성이 높고 부모가 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고도 반환거부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부당리득 반환을 요구하는 류모의 소송은 합당하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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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