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에 50건 넘게 빈번하게 냈다. 결국 사기죄로 유기징역을 받았고 이는 고의충돌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게 묵직한 경종을 울려주었다.

최근 중경시 유북구인민법원에서 고의적 교통사고 자초 사건을 심리했다. 범죄혐의자 라모는 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바꿀 때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하는 교통규칙을 리용해 고의적 충돌사고를 냈다. 2년간 50여건의 교통사고를 자초해 5만 4000여원의 리익을 챙겼다. 라모는 사기죄로 유기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 중경시공안국 공항분국 경찰은 일상 사업조사에서 같은 택시차 한대가 1월부터 4월 사이에 중경시 강북국제공항 부근에서 련속 6건의 교통사고를 냈고 6건의 사고에서 택시운전수 라모는 모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수상함을 느꼈다. 하여 감시카메라 영상을 찾아보았고 택시차가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감지했다. 경찰은 즉각 택시차 정보에 따라 이 차량의 근년간의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보았다. 대량의 방문조사와 영상수집을 통해 라모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경시에서 도합 50여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을 알아냈다.

라모의 행위는 이미 사기혐의죄가 구성되였다. 올해 6월초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장악한 후 라모를 검거했다. 경찰심사에서 라모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순순히 자백했다.

이번 사건에서 택시운전수 라모는 2년 남짓한 시간에 택시차를 몰고 46명 피해자의 운전 차량에 접근했다. 스치고 부딪치는 등 방식으로 사실을 숨기고 차선 변경시 직진 차량에 양보하는 교통규칙을 리용해 피해자 스스로 승인하거나 교통관리부문에서 상대방이 사고의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도록 하고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에 배상비용을 청구한 것도 포함된다.

법원은 택시운전수 라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고 형량을 정했다. 1년 10개월의 유기징역외에 라모가 피해자에게 5만 4000원의 불법소득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중앙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