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을 개설하며

문제는 시대의 목소리이다. 문제 속에는 관심사가 있고 기대가 있으며 공감대를 결집하는 출발점이 있고 실천을 통해 전진하는 원동력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거시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미시적 주체가 밀접히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독자들도 본사 인터넷사이트에 사고와 의문을 남겨놓았다. 독자들의 관심사에 부응해 본사는 오늘부터 ‘독자 주제 제시•공동주목’이라는 란을 개설해 민생쟁점, 발전난점, 개혁애로점에 초점을 맞추고 독자와 함께 시야를 넓히고 길을 찾아가며 한 면에서 보던 데로부터 다각도로 보고 눈앞을 주시하던 데로부터 미래를 내다보며 같은 문제의 답을 공동으로 찾아가고 의문을 풀며 경제형세와 발전추세를 전면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보고 신심을 강화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실속있게 일하도록 촉진하고저 한다.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보았다.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효과적인 질적 향상’은 상대적으로 리해하기 쉽지만 ‘량적인 합리적 성장’은 도대체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지금 경제성장률 ‘5% 정도’라고 자꾸 거론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민넷 네티즌 12****2

이것은 아주 좋은 질문이다. 1월 17일, 국가통계국은 최신 중국경제성적표를 발표했는바 2024년 국내총생산은 동기 대비 5.0% 증가해 ‘5% 정도’의 예기성장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다. 그럼 ‘5% 좌우’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자.

합리적 상장을 리해하려면 우선 장기적인 목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두단계’ 전략적 배치에 따르면 2035년 ‘사회주의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이라는 이 ‘첫단계’에서는 일인당 국내총생산을 새로운 단계로 크게 끌어올려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해를 거듭하며 차근차근 일해나가야만 기정된 장원한 목표가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확보할 수 있다. 중국식 현대화의 전 국면에서 볼 때 ‘5% 정도’의 성장속도는 중장기 발전목표와 맞물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합리적인 성장속도를 유지해야만 우리는 ‘첫단계’ 목표가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왜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높여 더 일찍 ‘첫단계’ 발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확실히 모두들 다 경제가 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경제발전은 그 나름대로의 객관적 법칙이 있기에 성장률도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의 견지에서 볼 때 한 나라가 실현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은 잠재적 성장률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달릴 때 신체, 환경, 심리 등 제반 방면의 요소들이 최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만이 가장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잠재적 성장률은 일정한 기간내에 한 나라 또는 지역이 각종 자원이 최적으로 배치되고 충분히 리용되는 조건에서 달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이는 리상적인 상태에서의 성장률인바 현실에서 경제성장률은 흔히 잠재적 성장률을 중심으로 합리하게 파동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확실히 적지 않는 내외부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5%’라는 경제성장률은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실사구시하게 정한 목표이자 노력을 거처 실현할 수 있는 목표이다.

‘약 5%’라는 수치 자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례를 들면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024년, 우리 나라 취업정세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했는바 전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의 평균치는 지난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5.1%에 달했다. 이는 2024년의 5.0%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계속 질적이고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려면 경제가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 례를 들면 경제성장은 국가재정수입을 늘이는 주요원천이며 재정은 또한 민생을 개선하는 기초여건인바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수입의 합리적 증가가 없다면 민생개선은 하나의 중요한 버팀목을 잃게 된다. 이것도 ‘약 5%’라는 목표를 성정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지난 몇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의 실천이 말해주다 싶이 경제성장은 결코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하는 가운데서 이루어낸 것이다.

아무리 합리적인 성장률이라도 착실하게 한걸음한걸음씩 실현해나가야 한다. 오늘날 중국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질이 높아질수록 발전의 요구와 난이도도 더 높아진다. 이는 경제의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더 큰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를 중시하되 이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두어 중국경제가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량적 성장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힘써 자체사업의 확정성으로 정세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라는 항선이 바람과 파도를 헤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