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시와 하북성의 검찰기관이 ‘유조차 식용유운수’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13일 최고인민검찰원 경제범죄검찰청 청장 두학의가 ‘질과 효과가 높게 모든 사건을 처리하며 습근평 법치사상의 검찰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주제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에서 두학의는 다음과 같이 정황소개를 했다. 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식품약품안전 위협범죄 중대, 민감 사건에 대한 독찰지도 강도를 늘였다. 천진시와 하북성 검찰기관을 지도하여 ‘유조차 식용유운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동적으로 공안부와 최고인민법원과 협상하고 회의요지를 형성했다. 현재 두 지역 모두 공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특별공급 술’ 범죄 타격 전문행동을 펼치면서 제1시간에 길림성, 사천성, 산동성 등 지역의 중점사건 처리정황 보고를 청취하고 전국의 검찰기관에서 이러한 류형의 사건을 처리한 정황을 집계하고 분석하고 나서 지방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류사한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도록 지도하여 비교적 좋은 사회효과를 거두었다. 중앙TV ‘3.15’ 특별프로에서 폭로한 안휘성 조두육(槽头肉)사건, 천진 방화유리 가짜조작사건 등 사건에 대해 독찰, 지도했다. 안휘 성, 시, 현 3급 검찰기관의 사건처리정황 보고를 청취하고 지도의견을 제기했다.
2024년, 전국 검찰기관은 식품약품 안전위해범죄에 계속 고압태세를 취하고 각 관련 직능부문과 긴밀히 협력, 련동해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의 질서와 인민대중의 생명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식품약품안전 관련 범죄혐의자 도합 1만 2987명을 기소했다. 그중 약품범죄사건 관련 5727명, 식품범죄사건 관련 7260명이였다.
향후 전국 검찰기관은 식품약품 관련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고압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을 지도, 독찰할 방침이다. 인터넷플랫폼, 생방송중 가짜상품 판매, 농촌과 도시 접경지대의 식품약품 안전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감독관리부문과 협력하여 상품의 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며 ‘농업물자 가짜 타격’ 전문행동을 계속 전개해 량식안전을 수호할 계획이다. 환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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