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개 미니영상플랫폼에서 블로거들은 올해 6월부터 일부 지역의 유치원은 무료로 운영된다는 소식을 전했고 유치원 무료지역 목록을 첨부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지역의 교육부는 해당 소문에 대해 아직 관련 정책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성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목록은 1월 24일 발부한 <교육부 2024년 학전교육 혜택보급현(시, 구) 목록을 발표할 데 관한 교육부 통지>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 이런 표현은 모두 오독이다
“이 지역 목록은 2024년 학전교육 보급 및 혜택지역의 목록으로 이러한 지역의 학전교육이 무료라는 의미는 아니다. 온라인에서 말하는 ‘유치원이 무료로 된다.’라는 표현은 내용을 이어붙인 오독이다.”라고 저조휘는 말했다.
교육부가 전에 발부한 소식에 따르면 보편혜택성 유치원은 대중을 상대로 하고 료금이 합리적이며 보육의 질이 보장되고 정부지도가격으로 보육료를 징수하는 유치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기타 부문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 보편혜택성 민간유치원이 포함된다.
“이것은 보편혜택성 유치원이 무료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조휘는 현재의 보편혜택은 유치원의 종류에 따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유아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유아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초래한다. “나는 미래에 해야 할 개선은 순서성이 있는 보편혜택에서 포용성이 있는 보편혜택으로 전환되여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 현재 각지 재정상황이 부동하고 학전교육에 대한 지원정도가 다르며 미래에는 모든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재정자금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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